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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LH 투기 의혹' 일벌백계한다지만...처벌·몰수 쉽지 않을 듯

[회원게시판]
글쓴이 : 아자 날짜 : 2021-03-06 (토) 05:22 조회 : 1476 추천 : 1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559146?sid=102


http://naver.me/5011dBww



투기 의혹이 불거진 LH 직원들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는 물론 경찰 조사까지 시작됐지만, 처벌까지 가는 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상 비밀 정보를 이용했는지가 핵심인데, 입증하기가 간단치 않기 때문입니다.



관건은 직원들이 신도시 개발 업무에 직접 관여했는지, 또 신도시 정보가 비밀이었는지 여부입니다.


우선, 직원들은 노후를 대비해 투자했을 뿐, 알려지지 않은 개발 정보로 투기를 한 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의혹을 받는 직원 13명 가운데 11명은 정년을 앞둔 50대 중후반으로, 이들은 모두 신도시 관련 부서 근무자가 아닙니다.


더구나 광명·시흥 담당이 아니라 대부분 경기·서울지역본부 소속인 점에서도 직무 관련성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흠.. 

이토 원년멤버

Azzam 2021-03-06 (토) 07:03 추천 15 반대 0
안타깝지만, 당장 변창흠 국토부장관부터 책임지게 해야 될일 아닌가 싶습니다. 저런게 조직적으로 암처럼 자라나있는데 재직시에 벌어진 일을 현직이 아니라고 대충 넘어가는건 좋은 시그널이 될수 없을거 같네요. 변장관이 지금하는 일이 중요하다면 그일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바로 사직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것도 괜찮아보입니다. 변장관부터 책임지게하고 LH공사를 아예 날려버릴수도 있다는 각오로 일을 처리하는게 맞는거 같네요. 여기서 좋은 일처리를 보여주지못하면 앞으로 다가올 선거결과도 낙관할수 없을거 같습니다.
이휘아 2021-03-06 (토) 06:10 추천 13 반대 0
처벌안해도 됨

그냥 그동네 신도시 사업만 취소하면 주변에 땅 가지고있던 사람들이 알아서 처벌해줄거임
흑형초코바나… 2021-03-06 (토) 08:03 추천 8 반대 0
집값도 먼저 올려 놓고 튄놈들이 돈벌고, LH도 먼저 총대매고 땅산 놈들만 돈벌고 나가겠네 ㅋㅋㅋ
국민들은 은행에 평생 빚쟁이됨
오름오름H 2021-03-06 (토) 05:55
말이되는 소릴해야지...언제개발될지모르는 땅을 사서 그대로 묵혀놨으면 모르겠는데...
떡하니 땅쪼개기해서 사놓고 거기다 나무 박아놓은거면 빼박인데 뭘 아니래..
이휘아 2021-03-06 (토) 06:10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처벌안해도 됨

그냥 그동네 신도시 사업만 취소하면 주변에 땅 가지고있던 사람들이 알아서 처벌해줄거임
추천 13 반대 0
써니민 2021-03-06 (토) 06:19
일개 직원이 저 정도인데 구케으워니 나리들은?
저거 끝까지 캐면 줄줄이 사탕이다.
물론 적당한 선에서 꼬리 자르겠지...
Azzam 2021-03-06 (토) 07:03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안타깝지만, 당장 변창흠 국토부장관부터 책임지게 해야 될일 아닌가 싶습니다. 저런게 조직적으로 암처럼 자라나있는데 재직시에 벌어진 일을 현직이 아니라고 대충 넘어가는건 좋은 시그널이 될수 없을거 같네요. 변장관이 지금하는 일이 중요하다면 그일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바로 사직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것도 괜찮아보입니다. 변장관부터 책임지게하고 LH공사를 아예 날려버릴수도 있다는 각오로 일을 처리하는게 맞는거 같네요. 여기서 좋은 일처리를 보여주지못하면 앞으로 다가올 선거결과도 낙관할수 없을거 같습니다.
추천 15 반대 0
카일러스 2021-03-06 (토) 07:28
"나라가 돈이 없는게 아니라 도둑놈들이 많은거다"
명언이로세
응큼늑대 2021-03-06 (토) 07:40
사업취소가야지..
임대사업을 공기업에서 하는것도 문제라고 생각되요.
다 도둑놈들이 빨대 꽂고있는 실정이니
LH는 없어져야 할 공기업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마모루염 2021-03-06 (토) 07:47
특별법 만드년 되잖음
창하 2021-03-06 (토) 07:58
또... 일처리 흐리멍텅하게 하네...  왜 매번 저 모양이냐..  하긴 국토부 장관 임명한게

문재인이니 강하게 처리할리가 있나...  어이구 고구마 시키..  ㅉ
흑형초코바나… 2021-03-06 (토) 08:03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집값도 먼저 올려 놓고 튄놈들이 돈벌고, LH도 먼저 총대매고 땅산 놈들만 돈벌고 나가겠네 ㅋㅋㅋ
국민들은 은행에 평생 빚쟁이됨
공숲 2021-03-06 (토) 08:08
쉽게 말하자면
LH직원들만 정보를 이용한게 아니고
기득권들이 많이 샀다로 해석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바람 넣는 언론사부터
수사 재판담당 검새 판새할거없이
다 샀다는거죠
우리나라에서 기사의 맥락은 사실관계보다는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가를 봐야합니다
暗黑鬪氣 2021-03-06 (토) 08:09
사업취소하면 그뿐..어차피 저 동네 사람들도
그닥 반기는 분위기 아니던데
문낙 2021-03-06 (토) 08:29
사기공화국다운 일처리 기대...
five1986 2021-03-06 (토) 16:47
국회에 계신 분들 덕에 그냥 잘넘어갔구 앞으로도 그럴겁니다
Tworider 2021-03-06 (토) 22:22
아 매우 실망스럽다.. 일벌백계해라. 공직자에게는 더욱 가중 처벌을 함이 옳다.
ABC초코 2021-03-06 (토) 23:08
공기업 대우 좋잖아요? 그만큼 엄격해야 된다고 생각함
싫으면 나가든가
애헤헷 2021-03-07 (일) 03:03
사업 취소 하면됨

옛날부터 이런식으로 얼마나 해쳐먹엇을까 수십년동안
어그로탐지기 2021-03-07 (일) 04:12
이게나라다 정정당당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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