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침묵하는 여야

기후변화 2021-03-05 (금) 22:12 조회 : 521 추천 : 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305204804… (4)

‘차별금지법’ 침묵하는 여야
박광연 기자 [email protected]

최근 변희수 전 육군 하사 등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해 온 트랜스젠더들이 연이어 세상을 떠나자 정치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거대 여당은 죽음을 애도하는 데 그쳤고, 제1야당은 애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10여년 묵은 차별금지법 입법에 거대 여야가 또다시 침묵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강은미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혐오와 차별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삶을 누리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보호막”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더 이상 죽음이 이어지지 않도록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트랜스젠더인 변 전 하사(지난 3일)와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 김기홍씨(지난달 24일)의 죽음을 두고 강 비대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차별과 혐오라는 가해를 묵인하고 방치한 사회적 타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 ‘보지 않을 권리’를 말하며 혐오와 차별을 방치하고 오히려 선동하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전 하사와 김씨의 죽음으로 시민사회 등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거대 여당과 제1야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혐오와 차별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이날 박성민 최고위원), “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회에 대한 책임을 깊이 느낀다”(4일 권지웅 청년대변인)는 변 전 하사 애도 발언만 나왔다. 당 차원의 공개적인 입법 논의는 없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애도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며 입법을 요구한 정도였다. 국민의힘은 애도 메시지조차 내지 않았다.

4월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 국면을 맞아 차별금지법 제정은 거대 여야에 ‘금기’로 여겨진다.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여야 박빙이 예상되는 터라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보수 기독교계 표심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정치공학적 논리가 작용하고 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어떤 정치인들은 일부 기독교 세력이 조장하는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기득권 강화의 도구로 적극 이용했다”며 “2007년을 시작으로 14년간 무려 8번이나 국회에 발의됐지만 아직 단 한 번도 소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 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함께 나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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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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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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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서판다 2021-03-05 (금) 23:01

개인적이지만 문제인 대통령께서 전에 말씀하셨듯이
인권위법에 있는 차별금지 조항이면 되었지

포괄 하는 차별금지법에는 반대합니다.
이것은 상당한 표현의 자유를 막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저법의 포괄적용을 한다면
이토에서 하는 짱개차별,왜구차별,토왜차별등도 금지가 되며
사회적 특정 세력 비판 역시 차별금지법에 해당하여 작성이 불가능해집니다.

저런법은 포괄이 아닌 개별로 적용보완해야 하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포괄차별을 반대하는 덧글도
포괄적 차별금지의 대상이 되는 덧글입니다.

솨닉섬머 2021-03-05 (금) 22:24

이런 좆같은법을ㅋㅋㅋ

기후변화글쓴이 2021-03-05 (금) 22:29

...

레서판다 2021-03-05 (금) 23:01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세린홀릭 2021-03-05 (금) 23:33

이거 시행하고있는 나라에서도 논란있는법인데 굳이?

불곰너프점 2021-03-05 (금) 23:52

이건 좀

폭풍속으로654 2021-03-05 (금) 23:53

ㅋㅋㅋㅋ 정의없눈 정의당이 정의를 외치고 있네~
저것들은 지들이 저런말을 입에 담을수 있다 생각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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