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위치에 있든 국민 보호” 입장문 행간엔 ‘정치의 그림자’

기후변화 2021-03-04 (목) 22:09 조회 : 505 추천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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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위치에 있든 국민 보호” 입장문 행간엔 ‘정치의 그림자’
허진무·유설희 기자 [email protected]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추진에 대한 항의를 명분으로 4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여권의 법안 제출이 임박한 상황에서 윤 총장이 총장직 사퇴라는 ‘최후의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 설치에 대한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인 여당이 관련 법안들을 발의하지도 않은 시점을 고려하면 윤 총장이 정계 진출을 염두에 두고 강경 발언을 담은 인터뷰에 이어 전격적으로 사표를 낸 것이란 해석도 있다.

윤 총장이 사표를 낸 명분은 중수청 설치 반대이다. 그는 이날 오후 사의를 표명한 뒤 검찰 통신망에 ‘검찰가족께 드리는 글’을 올려 “더 이상 검찰이 파괴되고 반부패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지켜만 볼 수는 없다”며 “중수청 설치는 검찰개혁이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두 차례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징계까지 청구했지만 물러나지 않았다. 윤 총장은 이날 “이제 그토록 어렵게 지켜왔던 검찰총장의 직에서 물러난다”며 “검찰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의와 상식,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거대 여당이 입법권을 행사해 중수청 설치를 추진 중인 상황에서 마땅한 대응 카드가 없는 윤 총장으로서는 총장직 사퇴라는 마지막 카드를 쓸 수밖에 없었다는 시각이 많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은 3월 법안 발의와 6월 법안 통과가 목표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요청에 따라 법무부는 현재 대검찰청을 통해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취합하는 중이다.

중수청 설치는 온전히 입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윤 총장이 대응할 묘수가 생기는 문제도 아니다. 여권이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지금이 중수처 저지의 명분과 실리를 챙길 최선의 시기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윤 총장이 정말로 시기를 잘 맞췄다”며 “총장직을 던져 일단 여권의 중수청 추진 속도를 늦추는 작용을 할 것 같다. 지금 검찰을 나가야 중수청 반대라는 명분도 서고 검찰 조직에 총대를 맸다는 체면도 선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윤 총장이 현시점에서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고 봤다. A부장검사는 “윤 총장이 검찰 조직 내에서 여권과 싸울 방법이 없었다”며 “법무부가 검찰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준 적이 있었느냐. 검찰 의견을 듣지 않는 상황에서 유일한 해결책은 사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B부장검사는 “시간이 지나면 여권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신속하게 결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임기를 다하면 정치적 입지를 높이려고 했다는 비판을 들을 수 있다. 정치적으로 해석할 오해를 피하려 바로 사직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전격적인 사의 표명은 윤 총장이 정계 진출을 염두에 둔 포석이란 관측도 있다. 윤 총장은 이날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계 진출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윤 총장은 전날 간담회 명분으로 대구지검·고검을 찾은 자리에서도 취재진이 정계 진출 의향을 묻자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다”고 여지를 남겼다.

여당의 중수청 설치 법안이 발의되지도 않았고 여권 내부에서도 중수청 설치의 내용과 시기를 놓고 설왕설래가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날의 사의 표명을 중수청 저지라는 명분으로만 이해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윤 총장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의향이라면 검찰청법상 선거 90일 전까지만 사퇴하면 되기 때문에 오는 7월24일까지인 임기를 마쳐도 법률상 문제가 없다. 이 때문에 이날 사의 표명이 오는 4월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 국면에 정치적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검사 출신으로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윤 총장의 사표는 무책임하고 정치적인 행보”라며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잘 듣고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는 등 현직 총장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오늘 사직할 생각인데 어제 대구를 방문한 것은 정치적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묵묵히 일하는 검사들을 욕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역대 총장 22명 중 14명이 임기 못 채워…‘정권·검찰 갈등’ 불지피며 떠난 건 처음
박은하 기자 [email protected]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임기를 채우지 않고 스스로 물러난 14번째 검찰총장이 됐다. 검찰총장이 수사 결과 수습이나 정치적 이유로 임기 중 사퇴하는 일이 되풀이되는 것은 한국 사회가 ‘정치’와 ‘법치’의 균형 찾기에 실패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윤 총장이 정계에 입문할 경우 검찰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과 대립이 더욱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찰총장 임기제는 1988년 12월31일부터 시행됐다. 정치권력의 외압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도입됐다. 법 개정 당시 재직하던 22대 김기춘 총장부터 43대 윤 총장에 이르기까지 22명 가운데 임기를 채운 경우는 8명에 불과했다.

‘이용호 게이트’에 동생이 연루된 신승남 총장(2001년 5월~2002년 1월 재직)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비리보다는 수사를 둘러싼 갈등으로 물러났다.

김종빈 총장(2005년 4~10월)은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는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수용한 뒤 항의 표시로 사퇴했다.

임채진 총장(2007년 11월~2009년 6월)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채동욱 총장(2013년 9월~2014년 4월)은 표면적으로는 ‘혼외자 의혹’으로 사임했지만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로 미운털이 박혀 사실상 경질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상대 총장(2011년 8월~2012년 12월)은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를 추진하다 검사들의 반발로 물러났다. 정권 입맛대로 독단적으로 검찰조직을 운영했다는 것도 검사들의 반발 원인으로 거론된다.

1차 검경 수사권 조정에 항의해 물러난 김준규 총장(2009년 8월~2011년 7월)이 윤 총장 사례와 가장 비슷하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뒤 물러났다. 윤 총장은 여권과의 갈등을 수습하기보다는 불을 지피는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물러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다른 검찰총장들은 (검찰의 수사로 인한) 사건·사고와 정치적 격랑 속에서 흔들린 것인데, 윤 총장은 검찰이란 조직의 의미에 대한 입장차로 사의를 던졌다는 점에서 다르다”며 “검찰의 역할을 둘러싼 시대적 요구를 정리하고 직을 떠나야 하는데 지금 직을 던진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이슈에 대해서도 총장직에 있으면서 검찰 내부 의견을 모으고, 국회의 논의 절차에 따라 질서 있게 논쟁을 정리했어야 한다는 의미다.

한 교수는 “검찰이란 조직을 정치의 한가운데 집어 던져놓은 셈”이라고 평가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말’은 결국 정치를 하겠다는 말”이라며 “윤 총장 개인의 판단이기 때문에 잘잘못을 가릴 대상은 아니다. 다만 현재 정치적 상황이 윤 총장을 정치에 뛰어들기로 결심하게 만들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화 이후 검찰총장 3명 중 2명꼴로 임기를 채우지 못한 현실은 ‘정치’와 ‘법치’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진단도 나왔다. 박상훈 국회 미래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어느 정권이든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통제하려 했다. 현 정권은 의회에서의 협의 전통을 만들어가는 대신 수사와 재판을 활용한 ‘인적청산’에 매진하다, 검찰과 집권여당이 직접 충돌에까지 이르렀다”며 “정치가 법치의 영역을 함부로 다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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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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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arme타불 2021-03-04 (목)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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