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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치아 깨질 정도로 맞았는데…학폭위선 되레 "사과하라"
[앵커]
서울의 중학교에서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는데, 되레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에게 사과하라'고 결정했습니다. 1년 간의 소송 끝에 결국 이 처분이 취소됐지만 피해 학생에겐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어환희 기자입니다.
[기자]
폭행은 지난 2019년 8월 지방에서 열린 축구대회 합숙 기간에 일어났습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중학교 축구팀 소속이었던 A군은 평소 자신을 괴롭혀 오던 동급생 B군에게 맞았습니다.
치아가 일부 깨지고 얼굴에 멍이 드는 등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팀원들 앞에서 감독에게 질책당한 건 피해자인 A군이었습니다.
[A군 어머니 : 저희 아이한테는 'XX 새끼야, X맞냐? 여러 대 때려서 반쯤 죽여 놓지.' (아이는) 맞은 건 자기인데 모든 친구들 앞에서 자기를 창피 주는 그런 것? 처신을 잘못해서 내가 맞았나?]
사건 발생 보름이 지나도록 학교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A군 학부모는 학교를 직접 찾았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OO중 교감 : 아이들 사이에 수시로 일어나는 그런 투닥거림이니까…아이가 봤을 때 크게 외상이 없었고…]
[A군 어머니 : 치아 파절인데 크게 외상이 없다는 건가요?]
[OO중 교감 : 그렇게 생각을 했더라고요]
석 달이 지나 열린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B군이 폭행한 것은 인정했지만 맞은 A군까지 가해 학생으로 구분했습니다.
[이지헌/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 (학교에서는) 기계적으로 너도 움직였고, 너도 몸에 접촉을 했으니까 폭력을 같이 가한 거다, 그런 식으로 쌍방폭행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이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맞은 A군이 때린 B군에게 사과하라는 처분까지 내렸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군을 폭행한 B군 혐의만 인정했고, B군은 보호 관찰 처분을 받았습니다.
A군 측은 학폭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행정법원은 학폭위 구성부터 문제가 있다며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렇게 '가해 학생'이란 굴레를 벗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이 사건을 감사한 교육지원청은 축구팀 감독 등 학교관계자 7명에게 징계 등의 '신분상 조치'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영상디자인 : 배윤주 / 영상그래픽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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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피해학생 부모 직장까지 투서…온 가족 멍든 '학폭'
[앵커]
피해 학생 어머니의 얘기를 잠시 들어보시죠.
[A군 어머니 : 학교폭력 신고가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요. 정말 이렇게 인생을 좌지우지할 정도…]
분명 학교 폭력의 피해자인데 그 여파는 가족에게까지 미쳤습니다. 가해 학생의 부모가 피해 학생 아버지의 직장에 투서를 넣으며 벌어진 일입니다.
이어서 윤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A군은 여덟 차례 심리치료를 받고 나서야 다시 공을 찰 수 있었습니다.
[A군 어머니 : 심리치료 하기 전에는 축구를 그만두려고 했었고 어른들에 대한 배신감, 상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학교폭력을 신고한 대가는 컸습니다..
고등학교 축구팀 감독이었던 A군의 아버지, C씨는 졸지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팀 창단 이후 처음으로 전국대회 우승까지 이끌었지만, 재계약에 실패했습니다.
최종 심사까지 올라간 대한축구협회 전임지도자 직에서도 떨어졌습니다.
[A군 어머니 : (남편이 재직하던) 학교 담당 선생님께서 전화가 오셔서 '이런 투서가 들어왔다.' 전임 지도자 넣었을 때도 '다른 부모들이 투서를 넣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황당했던 거죠.]
투서를 보낸 건 다름아닌 가해 학생 B군의 부모였습니다.
현직 축구지도자인 C씨가 B군을 "일방적으로 범죄자 치부하는 게 부당하다"고 적었습니다.
허위 진단서로 고소까지 했다며 억울하단 내용도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도 '돈 때문에 소송을 했다'고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아들이 해당 중학교 축구팀 소속이라는 한 학부모는 소셜미디어에 "쓰레기 가족들 때문에 모든 선수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며 "C씨가 아들을 경기 뛰게 해달라고 감독에 무언의 협박을 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이지헌/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 (학교폭력이) 외부화되었을 경우에 출전 징계를 받는다든지 심한 경우 운동부가 해체가 될 수도 있거든요. (피해자가) 같은 동료 학부모나 운동부 선수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영상그래픽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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