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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펌)윤짜장이 사퇴하는 진짜 이유

[시사게시판]

글쓴이 :

어우야10억 날짜 : 2021-03-04 (목) 17:07 조회 : 3939 추천 : 75

https://www.ddanzi.com/index.php?mid=free&statusList=HOT%2CHOTBEST%2CHOTAC%2CHOTBESTAC&docunemt_srl=670380348

대구만 뭐됐네.

꽃들고 환영했구만.

닥똥집똥침 2021-03-04 (목)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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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닥 2021-03-04 (목) 17:13

글의 내용 중 자기모순에 빠진게
앞으로 검찰이 수사권으로 영업 못하게 되면
경찰이 수사권으로 영업 엄청해서
윤총장 말대로 국민들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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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닥 2021-03-04 (목) 17:15

돈 많은 가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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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KN 2021-03-04 (목) 17:33

기소권을 갖고 있어서 크게 바뀌는건 없을겁니다...수사 존나 해서 올리면 뭐합니까.. 기소를 안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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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닥 2021-03-04 (목) 17:51

전에 수사해서 기소안하는 건 일부이지만
수사기록의 경찰 의견서(검찰청 담당 검사실과의 의견 교환도 있었고)의 99%가 그대로 처리되었죠.
전에도 경찰이 수사 엄청해서 기소 안하는 건은 0.X % 정도예요.

그러니깐 다시 말하면
전에는 검찰 눈치보면서 경찰이 사건의견을 올렸지만, 지금은 검찰 수사지휘권이 사라진 상태에서
경찰이 다 할 수 있었는데, 아직 영창 청구 같은 기능을 검찰이 가지고 있었지만
이번 2차 개혁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약화되거나 사라지거나 넘어가거나 할 겁니다.
결국 윤총장이 말한 부분은 그 부분인데,
다들 대형 권력 싸움에만 초점을 맞추네요.

그리고 저 위의 글쓴이는
마치 자신이 유리하다고
아무 내용이나 갖다 붙인 것을
내가 집어서 비판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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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덕쿠 2021-03-04 (목) 17:36

중대범죄수사청에서 맡게됨
경찰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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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닥 2021-03-04 (목) 17:45

재편되는 과정에서 그나마 가지고 있던 경찰 견제 기능도 사라지거나 넘어 갈 예정입니다.
대형 권력 싸움에 국민들만 피해 입는 건 사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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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터자르 2021-03-04 (목) 23:21

왜 사실임? 자세히 설명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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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닥 2021-03-08 (월) 13:15

관심이 많으신것 같은데 설명해 드리면

첫째 경찰 내부 자체의 감사 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외부 감사인원이 존재하지 않아 경찰이 범죄를 일으키면 실제로는 동료 경찰이 범죄 경찰관의 증거를 없애주거나 무마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타지역 근무 이동같은건 아예 없어서 토착 지역 부호들과 깊은 연대로 경찰 전체가 뿌리 깊은 부패로 가득 차있죠 반대로 검찰은 권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폐단으로 인해 이미 몇십년 전부터 5년 임기 후 이동, 연고있는 지역으로 발령 금지 같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역 토착 세력과의 연대가 어렵게 정책적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경찰은 그런 거 없습니다. 이때까지 단지 지역 연고가 없는 검찰의 강력한 권력하에 경찰이 함부로 수사를 조작하지 못하게 하는 견제 기능이 현실이었죠.

둘째 실제 권력의 강함의 크기는 검찰이 압도적이었으나 규모의 크기는 경찰이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전에도 검찰에 보내지기 전에 검찰의 수사지휘와 협의하에 경찰의 주도로 결론지어지는 처리 의견이 99% 그대로 검찰에서도 이어져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삭제함으로 더이상 경찰은 검찰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며, 수사청이 다른 부 아래로 이동하게 되면 수사청과 검찰의 협력이 어려워지고 말그대로 시민들에 대한 경찰의 비리는 수사청이 움직여서 해결할 정도가 안됩니다.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개인에 대한 경찰의 비리는 개인이 직접 수사해서 검찰이나 경찰에 제출해서 해결하던게 대부분입니다.) 이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는 그 규모가 더 작아지는 수사청임을 감안하면 더 많은 헛점들이 앞으로 노출될 것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 경찰의 권력과 조작은 더 커지고 더 많아질 것입니다. (채팅으로 적어보면 이런 현실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한번 인생 살면서 피해자로 겪게 되든, 경찰과 같이 조작을 하게 되든 겪어보면 현실 자체를 알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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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닥 2021-03-08 (월) 13:15

세번째 이전의 검찰 개혁마다 난관 중 한가지였던 우선적인 경찰 개혁 안건이 번번히 경찰의 강력한 반대( 대표적으로 비리 경찰에 대한 감사와 수사에 외부 인사 참여 )로 통과되지 못했고, 경찰으 어마어마한 규모의 권력은 소수지만 더 강력한 검찰의 권력 아래 통제되고 있었지만, 권력간 싸움에서 경찰 개혁이란 과정을 생략해버리고 또한 경찰에 대한 강력한 검찰의 통제 기능 또한 없애버렸습니다. 1차 과정에서 그나마 남아있던 검찰의 몇몇 결정권 조차도 추진 중인 다른 청하의 수사청 배치로 검찰의 경찰 견제 기능이라고 할 수는 없는 상태가 되죠. (윤석열은 같은 청하의 수사청 배치를 말한 것이죠)

네번째 현 정부의 강력한 검찰 권력 조각 내기는 대형 권력간 싸움이라 이전에 제기 되었던 검찰 수사권 재배치 후의 수 많은 문제들을 송두리채 무시하였습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우선적인 경찰 내부의 감사와 비리 시스템이 존재 하지 않을 때, 이미 알려진 대로 개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떤 사건이든, 피해자로써든 가해자로써든 경찰과의 대화에서 변호사를 대동해야 하며, 많은 돈을 들여 경찰을 자신의 재산과 권력으로 감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증거를 맘대로 지우거나 없애고 조작하고 의사 진단서나 병원 기록들을 지시하여 조작 가능한 경찰들을 상대할 때,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될 겁니다. (이런 내용은 몇십년 전 이전에 경찰 개혁 관련해서 변호사와 전문가들이 토론할 때 나오던 내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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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터자르 2021-03-11 (목) 23:18

경찰견제가 왜 안되는 구조임?

공수처는 빙다리 핫바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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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큰아이 2021-03-05 (금) 16:47

ㅇ.ㅇ 중대범죄수사청이 있는데?
이게 왜 국민들만 피해를 입는건가요?
이해가 안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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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닥 2021-03-08 (월) 13:23

답변이 중복이라 위에 적은 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1차개혁으로 실상 경찰 견제 기능을 대부분 잃어버린 검찰에서
다시 현 정부가 검찰 권력 최소화의 목적으로 2차 개혁을 하면서
다른 정부 기관 아래로 현 검찰 규모의 반의 반도 안되는 수사청으로 분할 하게 되면
기소권만 가진 검찰은 아예 경찰 견제 기관으로 존재하지도 못하고
검찰보다 훨씬 작은 수사청의 여러 기능 중 부패 관련 부분은 권력 기관 전용이 될 것입니다.

중간 많은 내용이 생략되어지만 이해에 도움이 될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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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이 2021-03-04 (목) 17:13

총장까지 하고 정계로 가기 쉽지 않을듯.

아이러니 하게도 무소불위 검찰의 권한을 빼앗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우고 나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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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그 2021-03-04 (목) 19:01

윤짜장 개혁에 한몫 한건 사실 그러나 검찰 출신 1년 후 정치 참여 법 발의 할까봐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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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사조왕 2021-03-04 (목) 19:35

전관예우...정말 돈많이 벌어요...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1-2년 안에 평생 먹을 것 법니다...지금 검새 졸개들 입장에선 억울한 면이 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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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똥집똥침 2021-03-04 (목) 19:55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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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콩 2021-03-05 (금) 11:07

개 한마리 잘못 주워서 목줄 채운 댓가가 정말 엄청나서 재앙 수준입니다.
역사에서 역적 목록에 이름을 올린 춘장이...
춘장이가 살 길은 정치판에서 연명하는 것 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의 종말을 지켜보겠습니다.

춘장이만 아니었으면 지금쯤 검새 뿌리뽑고, 판새, 의새, 짭새 ... 이런 우리 나라의 암덩어리를 다 제거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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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지당 2021-03-05 (금) 13:56

공수처장을 조국님으로 하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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