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세력의 뜻에 따라 얼마든지 정보·수사권이 상호 악용될 소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8&aid=0002534841

조응천, ‘검수완박’ 공개 비판…

“수사-기소 분리보다 수사지휘권이 중요”

“거대한 권력인 경찰에 대해 실효적 수사지휘와 사법통제를 할 수 없게 된 것이 현실인 이상, 차악의 선택으로 검찰에 6대 범죄 수사기능이라도 남겨두어 그렇게라도 수사 기관 간 무기평등을 이룰 수 있다면 어느 정도 견제와 균형을 갖추는 의미라도 부여할 수 있겠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또 “이미 전국조직인 국수본이 있음에도 별도로 중수청을 만들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고 나서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과연 중수청 인사의 독립성이나 정치적 독립성이 현재의 검찰만큼 보장되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겠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중수청 설치를 논의하고 있는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들에 대한 쓴소리도 함께 내놨다. 그는 “대통령 비서실장에 따르면 검찰 개혁의 소신이 확고한 대통령께서도 ‘수사권 개혁이 안착되고, 범죄수사 대응 능력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해선 안 된다’는 차원의 말씀을 하셨다는데 여당 의원들이 그런 말씀을 들은 바 없다는 식으로 무시하며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대통령 말씀대로 올해 시행된 수사권 개혁이 안착되고, 범죄수사 대응 능력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하지 않도록 하는데 우선 집중하자”고 속도 조절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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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담하는데 검찰이 정권 수사했다고 없애고  지금의 공수처, 중수청 등등을 신설했는데.. 

이런 기관이 정권 바뀌면 전 정권 수사의 핵심이 될것. 

그것도 권력의 입맛에 맞게 더 노골적으로. 

부동산 때도 그렇게 경고 했지만 결국 안듣고 부동산 시장 폭등 개판.

이것도 결국 듣지 않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