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게시판]

'세금 내지 않는 노점상들에게 재난지원금 지급된다'는 이야기는 오해입니다.

해탈게이머 2021-03-01 (월) 04:49 조회 : 743 추천 : 19

아래는 기사 내용 참조한 부분입니다.

'아울러 노점상과 임시 일용직 등 한계 근로빈곤층에 대해 1회당 50만원씩 한시적으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허 대변인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최대한 많은 분을 신속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자체에 사업자로 등록한] 노점상은 별도 심사 없이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을, [제도권 밖 노점상은 일정 심사를 통해] 한시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 받는다. 부모가 실직했거나 폐업을 해 생계 곤란을 겪는 대학생에 대해서는 근로 장학금 형태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원문 :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84824.html#csidxd0ff10a9c5ab673874dd318813a9210

위의 내용중에 [ ] 표시한 부분이 보이시나요? 노점상이라고 모두가 불법이 아니고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어 제래시장이나 관광명소, 지역 행사 같은 곳에서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경우 가 대부분이며 , 만약 법규제 밖에 있더라도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아무 기준없이 일괄적으로 주는 지원금이 아니라는 거에요. 밑에 관련글 쓰신 분들, 일부러 꼬투리 잡으려고 사람들이 열받을만한 특정 민감한 단어만 끄집어 와서 어그로끄는거 부끄럽지 않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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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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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도르 2021-03-01 (월) 05:26

도리어 글쓴님이 같은 내용의 글과 정보를 가지고 일부분만 확대해서 바라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의 방침은 더 폭넓게 지원하는 것이고요.

노점상과 임시 일용직 등 생계곤란을 겪는 한계 근로 빈곤층에 대해서는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허 대변인은 “생계 불안을 겪고 있는 노점상의 경우 지자체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들은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별도 심사없이 50만원의 소득안정지원 자금을, 제도권 밖 노점상 대해서는 한시생계지원금을 통해 생계안정을 지원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한시 생계 지원금이라는건 생계곤란 한계 빈곤층 대상으로 지원하는거고.
이 안에 제도권 밖 노점상도 들어간다는겁니다.

글쓴님의 글을 보면 불법 노점상은 걸러내고 까다로운 특정조건을 만족해야 지원한다는 듯이 보이지만

지금까지 나온 정보와 발언으로는
불법 노점상도 생계 곤란 하다는것만 증명하면 지원대상이 된다라고 해석하는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선별의 특성상 세밀히 잡아내는건 불가능하니까요.

골게터® 2021-03-01 (월) 07:59

병신 삽질한다는 소리가 이런 소리죠.
돈받고도 아무도 고마워하지않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은 저들뿐이더라고요.
받은 사람들은 다들 쉬쉬거리고 있어요.
장사하는 후배에게 물었더니 조용히 받았다고 말하더라고요. 장사 잘되는 친군데요.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하긴 애초에 장사하는 자영업자들이 사업 소득 신고를 정직하게 제대로 할리가 없잖아요? ㅋㅋㅋ

이 사회가 자영업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근무일수 줄고 잔업 줄어서 임금 줄어들고
일용직 돈 줄어든 사람들은 다 뭔지?

코로나 이전부터 폐업,실직한 사람들은 이전부터 폐업,실직했으니 해당사항없다고 안주니
이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더 힘든 사람들 아닌가?

kjj7979 2021-03-01 (월) 05:25

http://www.etoland.co.kr/bbs/board.php?bo_table=etoboard02&wr_id=603910&sca=%BD%C3%BB%E7%B0%D4%BD%C3%C6%C7

여기 이재명 지지하는 애들이 뭐라할지 궁금하네요!ㅎㅎ

초도르 2021-03-01 (월) 05:26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Ms루리 2021-03-01 (월) 07:39

부가세 납부 내역 기준으로만 줄세워서 걸러도 노점상은 받을 수 있을까요? ㅎ 차라리 전부 지원을 하지... 주고도 욕먹는 짓이 얼마나 미련한 짓인데

골게터® 2021-03-01 (월) 07:59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약산의진달래꽃 2021-03-01 (월) 08:25

글쓴이 님이 쓰신 글에 []부분을 보시라는데 [지자체에 사업자로 등록한] 도 있지만, 전 [제도권 밖 노점상은 일정 심사를 통해] 이게 더 잘보이네요.. 제도권 밖 이라는 등록되지 않은 노점상도 지급하겠다는 거겠죠? 그리고 일정심사를 통한다고 하는데 등록하지도 않은 노점상을 무슨 기준으로 심사하겠다는 건지 의문입니다.

골게터® 2021-03-01 (월) 08:27

노점상 차려놓구 사진찍어다 주면 돈주는가보죠.
이거야말로 불법질을 조장하는거 아닌가요?

행인4 2021-03-01 (월) 08:27

글쓴이가 올린 글에서
[제도권 밖 노점상은 일정 심사를 통해] 부분의 제도권 밖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 아닌가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세금을 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개인 소득세 신고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인가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 안하고 현금 장사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제대로 낼까요?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다는 의미가 아니죠.
월급쟁이들이나 사업자 등록 하는 사람들은 꼬박꼬박 정확하게 빠져 나가지만,
현금 장사 노점상은 탈세의 온상이라는 것은 장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웬만한 월급쟁이 월급 만큼 탈세하는 노점상도 부지기수구요.

상황을 점검하고 준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판단이 설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이며, 근본적으로 그 기준이 10 이라면 8-9로 탈락한 사람들의 불만은 감당 할 수 있나요?

저런 식의 선별지급은 복잡하고, 문제요지가 많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