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정책보고 드는 생각

판단 기준과 확인 할 인력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방향이  제대로 정해지고 나서

관련 비판 해도 층분치 않을가요

그냥 한가지만 기억하세요
있는 사람들이 세금 빼 먹는건 존트 쉬운데 그래서 뉴스로도 많이 나오는데
없는 사람들이 세금 빼먹는건 진짜 어렵다는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속해있는 노동자는 어떻게 선별할껀지?

일반 월급쟁이들도 월급깍인사람들 많은데 이런건 또 어떻게 선별할껀지?

그냥 몇백만명 더 포함해서 선별할꺼면 그냥 싹다 보편해서 주면 간단하고 빠른 지급이 가능한데

왜 선별을 고집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이재명이 보편이니 나는 죽어도 선별하겠다라는

해괴망측한 신념이 가지는 무서운점이죠.

저소득층 대학생의 경우 자취를 하는데, 코로나로 자영업들이 어려워서 알바 자리가 여의치 않아지거나 해서 생활이 여의치 않은 분들을 주는걸거예요

애초에..전..선별지급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봄..
지금까지 무슨 기준으로..줬는지도 의문..
그냥..다주는게 맞다고 봄..
맨날 핑계되는게 국가지금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홍남기가 주장하는데..과연..지가 뭔데???
우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주는건데..무슨말이 맣은지 이해가 안됨..

선별지급은 결국 코로나로 피해를 본 업종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는게 맞다 라는거죠. 예를들어 자영업자들은 피해가 크고 삼성 다니는 월급쟁이는 피해가 없죠. 피씨방이나 술집 같은데는 피해가 크지만 배달을 주로 하는 업체는 피해가 적죠.

그래서 피해를 크게 입은 사람들에게 선별적으로 집중 지원해 줘야지 전국민에게 조금씩 나눠주는건 맞지 않다는거고, 실제 독일등 다른나라도 선별지원이 많죠.

글쎄요..전 개인적으로 매출이 만약 10억인데..이번 에 1억으로 줄었다면..그건 과연 피해자 일까요??
그런사람들한테 지급하는게 맞을지 의문입니다.
이런식이라면..과연 선별 지급 자체 과연 공정한가?에 대한 의문이라는거죠..
그래서 그럴봐에야 아싸리 공평하게 모두에게 지급하는게 맞다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