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법사위 처리 불발 (Feat. 의협 대변인 야당)

앵커

금고형 이상의 중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의사 면허를 최대 5년 동안 취소시킬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본 회의까지 처리하겠다던 민주당은 거짓말을 한 꼴이 됐고 담당 상임위 때는 합의 처리에 동참했던 국민의힘은 이제 와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의료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한 국회 법사위는 시작부터 야당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의료행위와 관련 없는 범죄로 면허를 취소하면 과잉처벌이자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이 놈 면상과 헛소리를 대체 언제까지 봐야 할지 그리고 명예훼손과 선거법위반 교통사고로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나? 교통사고로 금고형 이상 처벌받는거는 니 아들래미가 한짓정도는 되야 금고형 이상 나올텐데??)

고생하는 의사들에 대한 징벌법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과잉금지 원칙 위반'과 '징벌적 규제'라는 야당 위원들의 반대 논리는, 의사협회가 '면허강탈법'이라 부르며 반대 이유로 내세운 근거와 판박이입니다.

반면 여당 위원들은 보건복지위에서 이미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법안인데다, 다른 직군과 비교할 때 의사를 지나치게 봐주는 것이란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결국 토론 30여 분 만에 여야는 돌연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합의했습니다.

여당 법사위 간사는 MBC와의 통화에서 처리 시기만 문제 삼을 줄 알았던 야당이 내용적으로도 반대해서 논의를 미뤘다고 설명했지만, 야당의 주장은 의협의 논리와 동일한 것이어서 익히 예상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