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3건 국회 통과

기후변화 2021-02-26 (금) 18:08 조회 : 230 추천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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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3건 국회 통과
고희진 기자 [email protected]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3건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들 협약은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교원 등 노동자 누구나의 자유로운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는다. 노동계는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핵심협약 뜻에 위배되는 국내법 재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ILO 핵심협약인 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98호 단결권·단체교섭권 적용에 관한 협약 등에 관한 비준 동의안 3건을 의결했다.

1919년 설립된 ILO는 190개 협약 중 8개를 핵심협약으로 분류하고 있다. 핵심협약은 모든 회원국이 비준하고 이행해야 하는 협약을 의미한다. 한국은 1991년 회원가입 했지만, 지금까지 4개 핵심협약만 비준한 상태였다.

핵심협약 비준이 미뤄진 것은 국내법 개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노동자와 사용자라면 누구나 ‘어떠한 차별도 없이 사전 인가를 받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87호,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을 금지하는 98호는 사실상 군대와 경찰 구성원을 제외한 모두가 노동조합 등 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어서 국내법과 상충했다. 그러나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노조법·교원노조법·공무원노조법 등이 개정되며 국내법 정비가 완료됐다.

국회가 이날 3개 핵심협약을 비준하면서 남은 것은 105호 하나다. 105호는 ‘정치적 견해 표명’이나 ‘파업 참가’ 등에 대한 처벌로 강제노동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한국은 국가보안법 등에서 정치적 견해 표명에 대해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노동계는 비준 동의안 처리에 환영을 뜻을 밝혔다. 다만 개정 노조법 역시 노동자 정의에서 특수고용자 등을 배제할 우려가 있는 점, 노조 임원을 조합원 중에서만 뽑도록 한 점 등이 핵심협약의 본래 취지와 다르다며 재개정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30년 만에 지켜진 국제사회약속을 환영한다. 하지만 산적한 과제는 산더미”라며 “핵심협약 취지에 맞게 미비한 국내 노조법을 비롯한 노동과 관련한 법체계 정비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ILO핵심협약 비준은 국격·국익을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누락된 105호 협약 비준 위한 절차도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속보]'정인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아동학대살인죄' 신설
박용하 기자 [email protected]

‘양천서 아동학대 사망사건’(정인이 사건)으로 관심을 모은 ‘정인이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는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아동학대살해죄’로 규정돼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아동학대살해죄를 신설해 아동학대·살인 행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한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는 현행 ‘아동학대치사죄’나 ‘살인죄’보다 형량이 강화된 것이다.

이제까지는 학대 도중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아동학대치사죄’로 규정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고의적으로 아동을 살해한 경우에는 살인죄를 적용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했다

하지만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까지 한 경우에는 더 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회는 아동학대살해죄를 신설해 이를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 처리에는 본회의에 참석한 254명의 의원 중 252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1명, 기권 1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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