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도부는 왜 이 법안만 빼겠다는 건지 이해할수 없네요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입증책임은 의료진이 아닌 환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전문가가 아닌 환자가 의료사고라는걸 직접 입증한다는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좌우 이념을 떠나 국민의 대다수가 왜 이 CCTV설치 법안을 적극 찬성했는지를 민주당은 곱씹어 볼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금 뭐가 그렇게 두려운건가요?
법안 통과시 강경투쟁하겠다는 의협이 두려운건가요?
아님 국민이 우스운건가요?
진짜 답답합니다.
의사에게 욕먹기가 그렇게 싫습니까?
표 떨어질것 같아서요?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의협의 집단행동 경고에
정치적 부담도 감당못하겠다는 건가요?
진료나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기록되지않는 많은 것들,
그게 어떤 원인이든 간에 피해 환자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 걸 대체 CCTV 말고 어떤걸로 입증할 수 있습니까?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게다가 의료사고 중에서도 보호자가 없을 경우
의료인에게 과실이 있다해도 그 의료 사고를 무슨수로 입증하지요?
담당 의료진이 솔직하게 자신의 과실을 잘못이라고 시인하지않으면 의료사고는 소송해도 승산이 희박합니다.
의료사고는 일반적인 사건과 달리 조사하는 것부터 어렵습니다.
일단 과실 범위를 산정하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특히 해당 병원 측에서는 무조건 과실범위를 축소하거나 의사와 간호사가 사고를 은폐하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환자가 사고를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사법기관도 의료에 대해 아는 전문 지식이 없는건 매한가지입니다.
때문에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대부분 의사 및 해당 병원에게 유리하게 증거가 적용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한해 의료소송이 약 1200건 정도 발생합니다.
만약 CCTV 영상이 있다면 의료분쟁건수도 지금보단 많이 줄어들겁니다.
의료진의 과실은 영상이 있다면 소송까지 가지않아도 사고 유무 여부정도는 간단하게 판단할수 있습니다.
(자유)
하이브는 한번 크게 당했어야 하는데
(9)
케이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