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사고와 대리 수술을 막기 위해 국민의 90%가 찬성한 수술실 CCTV 설치.
그런데 정작 국회가 수술실 안이 아니라 '입구'에 설치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 드렸죠.
그럼 국회의원들은 대체 왜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려고 하는 건지 그 이유를 직접 물어봤습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수술실에서 벌어진 생일 파티.
과다 출혈 중인 환자 옆에서 화장을 하는 간호사.
마취에 들어간 환자를 성희롱하는 의료진.
의사는 나가버리고,
영업 사원이 대리 수술을 한 정형외과
에선
멀쩡히 걸어 들어갔던 환자가 뇌사
에 빠졌습니다.
이런 끔찍하고 황당한 수술실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민 90%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찬성하게 됐습니다.
국회도 이번엔 꼭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무산됐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어떤 이견이 있어 무산됐는지 물어봤습니다.
신체 노출 등 개인정보 보호 때문이란 답변
이 가장 많았습니다.
의사 출신인 신현영 의원은 "의료계와 환자들의 의견이 통합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이들 모두 수술실 안 CCTV에 대한 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위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여당 의원들조차 수술실 CCTV 설치에는 합의를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술실 입구에만 의무 설치하고
수술실 안 CCTV는 자율에 맡기자는 것.
녹음도 금지했습니다.
대신 공공의료기관만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실 입구 CCTV 설치율은 이미 60%가 넘고,
공공의료기관은 전체 병원의 5%
에 불과합니다.
법이 통과 돼도 바뀌는 건 별로 없는 셈
입니다.
국민의 90%가 찬성하는 법안을 국회가 머뭇거리는 이유.
의료계의 반대가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수술실 CCTV 촬영과 녹음을 의무화하자는 여당 의원의 입법안은 지난 국회에 이어 또다시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MBC뉴스 임상재입니다.
(영상취재: 이지호 / 영상편집: 조기범)
국민의 90%가 찬성을 해도 당사자들인 의사들이 반발하고 그 여파가 크고 쎄니까 법안을 축소하거나 낮추고 딜레이 시키고??
일부 계층이 다수의 국민보다 먼저인거네? 결국?
그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당시에는 그 많은 노동자들이 그렇게 제대로 하라고 반발했는데도 무시하고 그냥 축소 입법해서 통과시키드만
의사는 역시 특별하고 다른갑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적용을 받게 될 노동자들이 훨씬 더 많을텐데 그들의 의견표명은 입법과정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의사들의 의견표명은 매우 중요하고 신경 쓰이나벼??
참 답답.. 하다 언제까지 이새끼 한테 끌려다니고 저새끼 한테 끌려다니고 저새끼가 지랄하면 눈치 보고 또 다른놈이 지랄하면 또 그놈 눈치보고
대체 언제까지 그럴래??? 그러지 말라고 지난 총선에서 180석 만들어 준거 아니냐?
아니 국민의 90%가 찬성을 하고 있는데 의협과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니까 미루고 완화하고 이제는 자율???ㅋㅋㅋㅋㅋㅋ
자율로 하면 참 잘도 하겠다 지금 저렇게 기를쓰고 반대하는 집단이 ㅋㅋㅋㅋㅋㅋ
물론 환자나 의료진의 개인정보 중요하다 그럼 그건 입법 과정에서 다른곳에 쓰지 못하도록 또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동의를 거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허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입법할 생각을 해야지
그냥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아 쟤들이 저렇게 반발하니까.. 좀.... 이러는것으로 밖에는 안보인다
다스뵈이다에서 김총수가 그러드라 "쫄지마!!!!" 라고 쫄지마!!!!! ㅆ발...!!!
(자유)
ai 의 미래는 로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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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AY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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뿡탄호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