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OECD 최하위권
안광호 기자 [email protected]
국회예산정책처가 25일 펴낸 ‘OECD 주요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현황’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율은 OECD 평균(20.0%) 이하인 12.2%(2019년 기준)로 집계됐다. OECD 가입 심사 중인 코스타리카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35번째로 낮다.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국가는 멕시코, 칠레, 터키 등 3곳에 그쳤다.
회원국 중에서는 프랑스의 GDP 대비 지출 비율(31%)이 가장 높았다. 이어 핀란드·벨기에(29%), 덴마크·이탈리아(28%), 오스트리아(27%), 독일(26%) 등이 상위권을 형성했다. OECD 공공사회복지지출은 노인, 가족, 근로무능력자, 보건, 실업 등 9개 분야에 대한 공적 지출을 의미한다.
9개 분야에 대한 구성비를 보면, 대체로 노인과 보건 분야에 대한 지출 비중이 높았다. 전체 사회·복지 지출에서 노인 영역에 대한 지출 비중이 높은 국가는 일본(45.1%), 프랑스(39.6%), 스웨덴(34.9%), 덴마크(33.0%) 등이다. 초고령사회인 일본의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은 27.7%다. 프랑스(19.5%), 스웨덴(19.8%), 덴마크(19.2%) 등은 초고령사회에 근접했다. 보건 영역에 대한 지출 비중이 높은 국가는 미국(45.7%), 한국(40.7%), 영국(37.4%) 등이다. 이윤경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은 “한국은 노령연금제도의 미성숙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보건 영역 지출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 등 국민부담률이 26.7%로, 대표적인 저부담·저복지 국가로 분류됐다. 미국, 스위스, 터키, 칠레 등이 같은 저부담·저복지 국가로 분류된 반면 사회복지 지출 비율 1위인 프랑스는 국민부담률도 46.1%로 대표적인 고부담·고복지 국가로 분류됐다.
다만 한국의 지난 30년 간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증가 비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컸다. 1990년 2.6%에 그쳤으나 2019년에는 그 비율이 4.7배 가량 증가했다. 이 분석관은 “지난해 ‘제4차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율은 2060년에 27.6%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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