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판·검사 출신 변호사 일정기간 형사사건 수임 금지 추진"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가 판사나 검사로 임용됐다가 퇴직한 경우 전관예우 방지 차원에서 일정기간 형사사건 수임을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오기형 민주당 검개특위 대변인은 25일 "검찰 직제개혁에 대해 여러가지 논의를 정돈하고 있는데 판검사 임용 후 퇴직하는 경우 일정기간 형사사건 수임에 대해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일정기간이라는 것은 지역적, 장소적, 시간적 문제가 있어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직제 사건배당 기준을 제도화하자고 해서 사건배당기준위원회 설치도 논의를 진행 중이고 양성평등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직제에 비검사, 공직자를 임명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

오 대변인은 "검찰 인사제도에 대한 논의는 현재 진행하고 있지 않지만 징계절차에 대한 논의는 진행 중"이라며 "검찰청이 행정부 산하에 있는만큼 징계제도도 중앙인사위 차원에서 통일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대해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원칙적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 대변인은 "특위에선 수사·기소 분리 내용을 전제로 법안을 준비하고 있고 다음주부터는 당내 의견수렴을 거쳐 발의를 준비 중"이라며 "발의가 되면 상임위, 공론화, 토론, 공청회 등 국회 절차를 거쳐 제도화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대변인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관련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제도적·기능적·조직적으로 분리해 이관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소속은 법무부 산하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고 했다.

이밖에도 특위는 검찰 수사관행과 관련해 사건관계인 사건기록 열람 근거 마련 등의 논의도 진행 중이다.

오 대변인은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해주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지금도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잘 안되고 있어서 제도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자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