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에 대해 의사 협회가 반대하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죠.
그런데
아예
의사면허 취소와 재발급을 의사들이 자체적으로 결정
하겠다는 요구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김성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한의사협회는 '면허관리원 설립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은 의료법을 위반하면 정부가 면허 취소와 재교부를 결정하는데 이 결정을 의협 산하 면허관리원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면허 취소와 면허 재교부에 대한 권리를 의사들이 모두 갖겠다는 뜻
입니다.
의협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의료 행위는 전문 분야이므로 불법인지, 비윤리적 진료인지에 대한 판단은 의료 전문가들이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의사 면허를 직접 관리하는 지금도 의협 입김이 거센데
, 자율징계권까지 손에 쥐겠다는 건
아예 대놓고 제 식구 감싸기를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
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행 정부 심의 위원회의 경우
의사면허 재교부 권한을 가진 위원 7명 가운데 과반인 4명이 의사 출신.
이렇다 보니 지난해 리베이트 수수, 불법 사무장 병원 진료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 28명 중 25명, 무려 90%가 손쉽게 면허를 되찾았습니다.
거의 예외 없이 면허를 되찾고 있는 상황인데 징계권마저 자신들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영국과 캐나다 등 의료계에 자율징계권을 주는 게 세계 추세라는 의사협회 주장 역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이들 나라는 공공의료 비중이 거의 100%에 가깝지만 우리나라는 거꾸로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민간의료 비중이 90%가 넘기 때문입니다.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의협은 "의사들의 중대 범죄를 막겠다는 개정안 취지엔 공감한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면허가 취소되는 범죄의 종류는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은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
(영상편집: 양홍석)
의협은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개쓰레기 극도의 이기주의집단 이라는게 드러났고 적어도 지도부는
최대집이야 뭐 말할것도 없고
정말 이 집단은 특권의식에 찌들어 있는거 같네요 자신들이 최상위 계급이라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변호사 회계사 등과 형평성을 이야기 하면 우리는 그들과는 다르다며 떠들고
자체 징계권?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 아주 의료 정책도 니들이 한다고 권한을 달라고 하지 왜?
니들 논리 대로라면 의료 행위는 전문분야니까 전문가가 해야 하는거 아님?
니들이 국가를 운영하고 다해 처먹어라 아주
마인드가 참 대단합니다
지금도 면허 재교부 심사위원 7명중 4명이 의사출신이라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로 의사면허가 박탈된 사람들의 면허 재교부가 90%를 넘는데
자체 징계권?ㅋㅋㅋㅋㅋㅋㅋㅋ 징계를 참~~~~ 잘도 하겠다
의레기나 검레기나 하는짓이 똑같네
검찰 :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지들 맘대로 보복 정부 정책도 한순간에 불법이 있었다는 식으로 먼지털이식 기우제 식 수사 및 언플 자신들의 권력으로 협박 및 패악질 중
의협 :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안전? 그딴거 개나 줘버려 내 의사면허와 내 권한이 더더욱 중요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ㅈ까라 그래 감히 의사 면허를 개 똥으로 취급을해? 우리가 가진 힘이 어떤건지 똑똑히 보여줄께
(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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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se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