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 마련…사망시 4억3천만원 지급

나우컴미 2021-02-24 (수) 15:30 조회 : 570 추천 : 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 (12)

경증 장애시 2억4천여만원, 장제비 30 만원 지원
사망 및 장애진단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 백신 예방접종 이후 사망시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이 확인되면 4억 3000 여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현재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1 조에 근거해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안을 보면 사망일시보상금으로 4억 3739 만 5200 원이 지급된다. 지급액은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최저임금법령을 기준으로 2021 년 월최저인금액 182 만 2480 원에 240 개월을 곱해서 산정됐다.

중증 장애일시보상금은 사망보상금의 100 %인 4억 3739 만 5200 원이다. 경증 장애일시보상금은 사망보상금의 55 %인 2억 4056 만 7360 원이다.
보상금 신청기한은 사망의 경우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장애의 경우 장애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다. 정액간병비는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장제비는 사망한 날보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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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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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의가마솥 2021-02-24 (수) 15:31

원래 국가가 나서서 백신접종 할 땐 다 하는 겁니다.

쟈니리코 2021-02-24 (수) 15:57

ㅇㅂ들 만약 문제 발생시 문제가 있는 백신으로 접종해서 문제가 발생 했고
세금으로 무마하려고 한다고 지랄거리겟죠
이번 무상 접종이 세금으로 하니 무상이 아니라고 지랄 거리는거처럼요

유식왕15 2021-02-24 (수) 16:25

원래 백신 부작용은 보상 받습니다

나우컴미글쓴이 2021-02-24 (수) 16:27

독감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람들은 뭐죠 그럼? 사망한 11명은 원인도 불명인데

유식왕15 2021-02-24 (수) 16:29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했다는 결과가 나오면 받겠지요
코로나 백신뿐만 아니라 모든 백신 부작용은 보상받습니다
애기들 예방접종맞을때도 그래요

유식왕15 2021-02-24 (수) 16:31

말이 앞뒤가 안맞네요 독감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했다 해놓고 뒤에 원인이 불명이란건 뭔 개소리죠?

유식왕15 2021-02-24 (수) 16:39

비추 실명제네 ㅋㅋㅋㅋ 글삭해라 쪽팔린줄 알면

나우컴미글쓴이 2021-02-24 (수) 20:46

저기요.. 독감백신 맞고 죽었는데 원인이 불명이래요.. 뉴스에도 뜬건데 모르시나요?
분명 맞고 죽어서 부작용인데 당국은 불명이래요..
그래서 보상안해줄수도있다는데어떻게 생각하시나요?
https://www.sedaily.com/NewsView/1Z98B56G1U

유식왕15 2021-02-24 (수) 22:04

니가 독감백신 부작용이래메 ㅋㅋㅋㅋㅋ
독감백신 맞고 죽으면 다 부작용때문이냐?
죽기전에 밥먹었을텐데 매일 세끼가 원인이 될 수 있는거 아니냐?
에혀 논리도 안맞고 인과관계 따지는것도 못하는 능지딸리는새끼 반박 하고는 ㅋㅋ

나우컴미글쓴이 2021-02-24 (수) 22:31

아니 재가 뭐 틀린말 했나요? 백신 부작용은 보상 받는댔죠? 그런데 하는말은 갑자기 독감백신 맞고 죽으면 매일 세끼가 원인 될수있다구요? 그러면 저기 코로나백신도 같은논리로 코로나백신맞고 만약 사망한다면 백신이 문제가아니다 밥먹는 새끼가 원인일수도 있다라고 할수있겠죠? 아.. 능지 참.. 더 애기 안하겠습니다 그냥 차단하시고 재글 더이상 보지말아주세요

유식왕15 2021-02-24 (수) 22:41

저기요 50세 남성이 오후 1시에 백신맞고 오후 7시에 죽었다고 가정해보세요
님 말대로라면 백신 부작용때문에 죽은건가요?
아니잖아요 인과관계를 확인해봐야지ㅡㅡ 백신때문일수도 있고 기저질환이 있는거일 수도 있어서 부검이나 추가적인 검사를 하는게 상식 아닌가요?

나우컴미글쓴이 2021-02-24 (수) 22:54

당연히 인과관계를 확인해보고 보상해줘야죠 근데 의료계 특성상 그런건 죄다 폐쇠적으로 운영하다보니 무조건 잡아떼면 어떻게방법도없고(의료사고같은거) 그냥 그대로 끝나는 일이라서요 그래서 백신으로 사망사고가 일어나면 당연히 보상해줘야하는데 의사가 백신과사망은 인과적 관계가 없다. 이런식으로 애기하면 바로 보상을 해줄 의무가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부분에 대해 아무런 설명없이 그냥 바로 백신 부작용은 보상받는다고 하면 그 절차가 얼마나까다로운지 아시고 언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