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 장애시 2억4천여만원, 장제비
30
만원 지원
사망 및 장애진단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 백신 예방접종 이후 사망시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이 확인되면 4억
3000
여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현재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1
조에 근거해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안을 보면 사망일시보상금으로 4억
3739
만
5200
원이 지급된다.
지급액은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최저임금법령을 기준으로
2021
년 월최저인금액
182
만
2480
원에
240
개월을 곱해서 산정됐다.
중증 장애일시보상금은 사망보상금의
100
%인 4억
3739
만
5200
원이다. 경증 장애일시보상금은 사망보상금의
55
%인 2억
4056
만
7360
원이다.
보상금 신청기한은 사망의 경우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장애의 경우 장애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다.
정액간병비는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장제비는 사망한 날보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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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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