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을 한 번 바꿔서 생각해 보죠.
그럴리는 없겠지만 박근혜 시절에 국민들이 한나라당을 180석 가량 모아주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까?
잘은 몰라도 아마 박근혜 또 대통령 시키기 위해서 개헌하자고 난리쳤을 겁니다.
검찰, 법원, 언론 모두 다 박근혜 밑에서 완전히 설설 기었을 거고요.
언론에 나온 것만 보자면 아마 조선시대부터 따져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태평성대가 없었을 겁니다.
지금처럼 의협에서 정부에서 하자는 것 사소한 것 하나라도 반대하는 시늉이라고 했을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보죠.
검찰, 법원, 언론 그것만 보면 우리나라가 아직 안 망한게 신기할 정도네요.
다른나라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코로나 대응을 제일 잘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코로나 대응을 제일 못한 나라입니다.
법원의 판사나 검찰에서는 정부 정채까지 일일이 다 간섭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의협에서도 난리를 치고 있죠.
문재인 정부 1년 차도 아닌데 말이죠.
심지어 국회에서는 180석을 여당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검찰, 법원, 언론, 의협, 일부 기독교 단체, 최소한 한 군데는 찍소리 못하게 밟아줘야 합니다.
그것도 박근혜나 이명박 때처럼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협박하고 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180석이 무슨 의미인지 민주당 수뇌부는 모르는 겁니까?
언제까지 역풍 걱정을 하고 있을 겁니까?
명박이 때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 때 한나라당에서 과반 조금 넘은 의석 가지고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 말이에요.
민주당은 지금 당대표가 문제가 아닌가 심각한 의문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의협에서 난리치고 있죠.
물밑에서 작업 조금만 하면 됩니다.
너희들 계속 이렇게 나오면 수술을 해서 환자가 사망을 할 경우에도 업무상 과실치사로 면허 정지시키는 법안까지 추가할 수 있다라고요.
그리고 몰라서 그렇지 정부에서 의협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지금 처방전을 보면 의사가 약의 성분이 아니라 제약회사를 지정해 줍니다.
아마 조금만 관심이 있으신 분을 잘 아실 텐데 암로디핀이라는 성분의 혈압약이 있어요.
그 제품 나오는 회사가 국내에만도 수십군데 될 겁니다.
그런데 처방전에는 의사가 한 회사, 예를 들면 종근당에서 나오는 암로디핀을 사용해라고 그 제품을 정확히 지정해줍니다.
물론 약국에서 다른 회사 제품으로 바꿀 수도 있지만 조금 까다로운 절차를 거처야 하고 웬만해서는 귀찮아서 그냥 그 회사 제품으로 조제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때문에 약사회에는 예전부터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짓이냐? 그냥 성분만 지정해주고 약국에 있는 회사 약으로 조제하게 해 줘라고 몇 년째
의협이랑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누가 옳고 나쁜 가를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이것처럼 정부에서 의협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보험 수가 문제도 있고요.
왜 이렇게 자꾸 의협에 끌려다니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당근으로 안 되면 채찍을 들어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막말로 박근혜 정부 같았으면 지금 의협 회장 예전에 검찰에 불려갔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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