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野 부산시장 예비후보 불법자금 의혹, 진상 밝혀야"

최인호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이언주 전 의원이 폭로한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의 불법 돈 선거 의혹, 진상이 밝혀져야 합니다

이언주 전 의원이 오늘 가진 기자회견에서 놀라운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로서 선거조직을 움직이려면 ‘한달에 족히 수억씩 들어가고, 불가피하게 불법 자금을 받아서 써야 하는 상황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돈 선거, 조직선거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에 소속된 예비후보들이 불법적인 돈 선거를 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언주 전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하고, 충격적입니다. 아직도 한 달에 수억 원의 불법 자금이 선거에 뿌려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준비하는 유력 후보의 입에서 나온 발언인 만큼, 그 진상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누가 불법 자금을 동원했다는 것인지 밝혀야 합니다.

또 이언주 전 의원은 불법 돈 선거의 실체를 알고 있다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불법은 엄벌해야 할 것이고, 사실이 아니라면 국민의힘은 이언주 후보를 허위사실을 주장한 해당행위로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언주 후보가 제기한 불법 돈선거 의혹 제기에 대해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예의주시할 것이고, 그 대응이 미진하면 응분의 대가를 부산시민들로부터 받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2021년 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남영희 상근부대변인 논평

■ 국민의힘은 조수진 의원의 모욕적 언사에 대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동료의원에게 막말을 넘어 인격을 짓밟고 성희롱 성 발언을 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반성 없는 반박만 하더니, 윤리위에 제소되고 고소까지 당하고 나서야 마침내 자신의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애초 취지와 달리 비유적 표현이 정치적 논란이 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라는 조수진 의원의 SNS 게시글은 사과문인지 입장문인지 헷갈리게 합니다. 진정 스스로의 망언에 대하여 반성과 사과를 한다면 의원직을 사퇴하고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맞습니다.

조 의원은 여전히 자신의 말이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 사과의 대상이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말이 오로지 ‘정치적 논란’이 된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동료의원의 인격을 바닥끝까지 모독하고, 봉건적 사상으로 남녀차별을 서슴지 않은 것 등이 문제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수진 의원에 대해서 단 한마디의 입장표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막말에 대해서, 비위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 또 다시 아무런 입장도, 사과도 하지 않고 남의 일인 양 숨어버렸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조수진 의원의 참담한 막말에 대해 해당 동료의원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을 담아 사과하고, 조수진 의원에 대한 출당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애써 외면한 자당 의원들의 이해충돌과 불법 재산증식 의혹 등에 대해서도 더 이상 모르는 척 말고 확실한 입장을 밝히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국민을 기만하지 않고 최소한의 자성을 하는 시늉이라도 보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2021년 1월 28일

강선우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공수처법 합헌 결정, 국민의힘은 그동안의 민생외면과 발목잡기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행정 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공수처 설치에 법적ㆍ절차적 문제가 없으며, 그 설립의 정당성도 인정받았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정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기 위한 국민의힘의 반대와 시간끌기가 ‘정치적 발목잡기’와 ‘흠집내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외면하고, 국회를 정쟁의 공간으로 만든 책임을 지고,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하기 바랍니다.

공수처는 공직사회 비리 척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지 20여년 만에 이룬 소중한 결실입니다. 어제(27일)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의 수사와 사무 문서 결재에 관한 ‘1호 훈령’을 공개했고, 오늘(28일) 수사실무를 책임질 차장 후보군을 제청합니다.

공수처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며,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출범과 함께 국민이 염원하는 권력기관 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21년 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