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술·담배 인상계획 없어…언론보도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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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들의 없으면 가공하고 작으면 키워라 수법이 발동됐었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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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으로 시작해서 페미로 끝나고 다시 부동산으로 오는 쿨탐이 너무 짧게 오니까 담배 껴맞췄는데

그거 안통하니 또 쿨탐 또 빨리오겠군요

<질문> (사회자) 우선,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사전질의부터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을 WHO 평균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했습니다. 그 폭과 시기를 어느 정도로 검토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부담금 인상 시 세금도 함께 오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 이 부분은 정확히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증진금을 WHO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는 게 아니라요. 담뱃값을 현재 OECD 평균은 담뱃갑 하나당 7달러,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 4달러 정도인데요. 담뱃값을 올리겠다, 이런 정책적 목표인 것이고요. 담뱃값 안에는 세금도 있고 증진부담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56434044&call_from=rsslink
님말대로 사실에 기반해야죠
정책브리핑에서
2030년도까지의 국민건강정책을 대략적으로 말하는데
거기에 oecd 평균값보다 낮은 담배값을 평균정도까지 올리는게 목표라고 말했는데
전혀 고려한바나 계획이 없다고 하면 안되죠

<팩트>
담배값 인상 안한다.
보건 복지부의 발표는 10년간의 계획 발표다.
현재는 아주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만큼 올릴지는 정하고 있지 않다.

사실에 기반하면
담배값 인상 없고 
현재,어떤 구체적인 논의도 대책도 없는게 사실인데요?

1.담배값 인상 안한다.
2.보건 복지부의 발표는 10년간의 계획 발표다.
3.현재는 아주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만큼 올릴지는 정하고 있지 않다.

1번은 안한다 인데
2,3은 결국 한다는 거죠.
안한다면 2,3의 언급은 불필요한겁니다.

제 결론은 올리려고 검토는 해보고 있으나 10년간 단계적으로 올릴껀데 당장은 아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단계적인상인데 단계적인상은 곧 금연효과를 원하는것과 전혀 상관이 없이 세수확보죠

평균까지 올리겠다는게 아니라 10원 올릴지 100원 올릴지 아무것도 결정된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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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기레기한테 낚였나 해서 찾아봤습니다.

윗댓처럼 브리핑에서 언급, 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관련 자료인 '보건복지부 자료 hp2030 수립 온라인 공청회 프로그램북' 38p에 가격, 비가격 정책 및 규제 강화 담뱃세 인상.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10년 계획이니 당연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겟죠.
그런데 전혀 고려한 바가 없다 는??

선거할려면 코로나 지원금 풀어야 하는데..

돈찍어서 돈 풀려고 하니 한국은행이 반발하고 있고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2466451

그래서 술 담배값 올려서 돈 걷어보자고 정책 한번 간 보기 해서..
욕먹으면 전혀 그런거 없다. 가짜뉴스다. 

 국민들이 욕 별로 안했으면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OECD수준으로 높인다고 했을 듯

새로온 장관 제대로 맥이는 부하직원들이네...
장관 임기가 길어야 내년 5월인데...왜 2030년에나 이루어질 정책을 발표하는거냐...
신임 장관이 정통파 보건복지부 공무원 출신이라  정무감각 없는 거라고 봐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