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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공수처 설립·운영법 합헌"

몬조 2021-01-28 (목) 14:38 조회 : 2431 추천 : 60

이걸 가슴졸이며 들어야 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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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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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4 2021-01-28 (목) 14:42

요즘 법원이 얼마나 또라이 짓을 많이 하면

이런 당연한 것을 가지고 걱정하면서 기다려야하는지..

경비10년 2021-01-28 (목) 14:39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만들었 졌는데
당연한 결과...

cleankor 2021-01-28 (목) 15:01

이걸 의뢰한 넘들도 비정상이지만 그 와중에 3명이 위헌 결정을 내렸네. 혼돈의 사법부. 모두들 정신 바짝 차려야 할 때.

경비10년 2021-01-28 (목)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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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만들었 졌는데
당연한 결과...

잊혀진기억 2021-01-28 (목) 14:40

다행이군요.

아이즈원♡ 2021-01-28 (목) 14:40

공수처 차장 발표하겠네요

디스이즈잇 2021-01-28 (목) 14:42

헌재에서 공수처 무효화 시켰더라도, 최후의 방법이 없는건 아니라서.
시간이 더 늘어져서 그렇지.. 국민투표로 헌법을 바꾸면 됨.

행인4 2021-01-28 (목) 14:42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요즘 법원이 얼마나 또라이 짓을 많이 하면

이런 당연한 것을 가지고 걱정하면서 기다려야하는지..

지율 2021-01-28 (목) 14:47

안돼도 불안하고 돼도 불안하고.

lovenall 2021-01-28 (목) 14:55

당연한걸 불안느껴야 하는게 ㅠ

cleankor 2021-01-28 (목) 15:01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이걸 의뢰한 넘들도 비정상이지만 그 와중에 3명이 위헌 결정을 내렸네. 혼돈의 사법부. 모두들 정신 바짝 차려야 할 때.

아이즈원♡ 2021-01-28 (목) 15:11

재판관 5인 합헌, 위헌 3인, 각하 1인 의견

몬조글쓴이 2021-01-28 (목) 15:22

위헌 3이라는 게 놀랍네요

텟스형 2021-01-28 (목) 15:24

3권 분립에 어긋나니 위헌이라구 했을 느낌..?

꼬마베베 2021-01-28 (목) 15:26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이 나뉘는 것은 행정부의 한 부처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두 기관에 나눠준 것 뿐인데 어떻게 3권 분립에 어긋나게 되는 걸까요?

경비10년 2021-01-28 (목) 15:27

뜻이나 아는지

리버풀관계자 2021-01-29 (금) 00:08

역시 여기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 시궁창이구나ㅋㅋㅋㅋㅋㅋ좌파썩은내 어휴

홈빠™ 2021-01-29 (금) 08:40

아하 어디서 썩은내가 난다고 했더니 입에서 나는구나.

맨발의청춘 2021-01-29 (금) 15:00

버러지 냄새가 진동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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