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건강 증진하겠다"…소주, 담배 가격 인상 검토

정부가 국민 건강 증진을 이유로 담배 가격 인상과 소주 등 주류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7 일 향후  10 년간의 건강정책 추진 방향이 담긴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번 계획에서 지난  2018 년 기준  70.4 세였던 건강 수명을  2030 년까지  73.3 세로 연장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건강수명은 기대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등 유병 기간을 뺀 수치다. 지난  2018 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2.7 세로 건강수명과  12 년가량 차이가 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표적인 건강 위해 요소인 흡연에 대한 가격·비가격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담배 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 평균 수준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 현재   OECD   평균 가격은 담뱃값 하나당 7달러인데, 우리나라는 4달러 수준”이라면서 “담배값을 올리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세운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시점이나 인상폭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늦어도 이번 5차 계획이 종료되는  2030 년 이내에는 가격과 건강증진부담금이 인상될 것이라 보고 있다.

정부는 주류 가격도 인상할 방침이다. 과도한 음주 문화·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류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거론됐다. 

공공장소 음주를 규제하는 입법을 강화하고,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오전 7시~오후  22 시)를 적용하는 매체를 확대하고, 주류 용기에 광고모델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도 추진한다.

정부는 암, 당뇨병, 고혈압 등 비감염성질환의 예방관리도 강화한다.

동네의원 중심으로 만성질환관리를 내실화하고 암 검진제도를 개선해 예방가능한 암 발생률을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건강검진과 연계해 대상자별 비만 예방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관리 실천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담배랑 술값이 인상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