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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박범계 "尹일가 수사 신속히..(시작전부터 쎄한건 나만의 느낌적 느낌인가..)

[시사게시판]
글쓴이 : 행인4 날짜 : 2021-01-23 (토) 20:22 조회 : 977 추천 : 28  





윤석열 일가 수사의 핵심은 신속보다 정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빨리 하면 뭐하나? 무혐의 처분해서 면죄부만 주는 꼴인데.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과 원칙대로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 

갑자기 하면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다?  공수처도 수사,기소권 갖고 있으니 검찰도 둘다 갖을 수 있다? 

무슨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는가?


공수처가 일반 국민을 수사하는가? 고위 공직자 수사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검찰이 기소권 가지고 장난질 칠까봐 공수처에 기소권을 준 것이지.


그리고 수사 공백? 검찰의 기소, 수사권의 폐해는 지금까지 충분하게 증명 된 것이고, 

경찰의 수사 능력은 일 하면서 늘려가야지, 능력이 되면 시켜준다? 


시작도 전부터 쎄하다..박범계..


그리고 내가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검찰이던, 공수처던, 기소권이 무기가 아니라, 불기소권, 무혐의 처분이 진짜 무기인 것이다.

기소하면 재판에 가서 다시 체크 할 가능성이라도 남지만, 불기소,무혐의 처분은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불기소, 무혐의를 감시할 수 있는 외부 기관이 필요하고,

외부감시단이 기소를 강제 할 수 있게 하는 법이 필요하다.


에휴..답답하다..



소라게 2021-01-23 (토) 21:28
공수처는 일반범죄에 해당사항 없어서.....!!!
로크에빈 2021-01-23 (토) 21:58
어차피 조금 지나면 공소시효 만료......
신속하게 수사하면 뭐라고 건질 껀덕지라도 나오지
시간 보내면 어차피 아무것도 못함.....
그럼 당연히 일단 신속한게 중요한거죠
정경심 사건보면서 느낀거 없어요? 일단 기소하고 그 다음에 나온 증거 가지고 다시 기소.....
윤석렬이 좋은 수사방법 보여준겁니다
     
       
글쓴이 2021-01-23 (토) 22:18
공소시효?
수사는 당연하게 공소시효 만료 전에 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공소시효 지난 사건을 뭐 하러 수사를 합니까?

윤씨 장모 범죄 일부는 이미 공소시효 넘겨서 처벌도 못하고 있고,
공소시효 남은 사건에 대해서 당연히 신속이 하게 하는 것은 두말 할 필요도 없지만,
정확하게 하라는거에요.

과거 성열이 장모는 이미 공소시효 이전에 수사 몇 번이나 했어요.
수사를 안 해서 넘어간 것이 아니라구요.

신속하게 수사 하는 척 했지만, 매번 불기소, 무혐으로 넘어간 것은 몰라요?
그래서 신속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법대로 정확하게 해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공소시효 안에 조사 해봐야, 검새가 자기 편 무혐의 불기소 하면 정당하게 면죄부 주는거에요.

얼마전 검새들 룸살롱 사건.
신속하게 수사해서 검새들에게 무혐의 처분 해준 거 보면서도 느끼는거 없어요?

그리고, 정경심교수 사건도 신속하게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부정확하게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기소 할 수 없는 상황에 억지 기소가 문제가 된 것이라구요.
          
            
로크에빈 2021-01-23 (토) 23:00
저기서 말하는 윤일가 수사에 대한 공소시효가 얼마 안남았잖아요
저거 수사 안하면 안했다고 뭐라고 할 생각 아니가요?
솔직히 말해서 박범계가 믿음직 하지 않다고 느끼니까 이런말 하는거 아닙니까?
박범계가 믿을만하다고 느꼈다면 수사의 진정성을 느꼈을거고요?
아닌가요?
수사를 신속하게 해서 검찰이 증거를 다 무혐의로 돌렸다.....
그럼 그걸 가지고 공수처가 다시 수사하면 됩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부실수사는 공수처가 수사할 구실이 되니까요
그렇게 불만만 제기하실 거라면 본인이 해결책을 제시하세요
아직 임명되지 않은 장관에 대해서 초치는 발언 하지 말고.....

지금 글쓰신 분이 말하는 행동이 현재 검찰이 법무부한테 김학의 사건가지고 초치는거랑 뭐가 다른건가요? 김학의 출국금지 안시켰으면 안시켰다고 지랄할거였을테도 김학의 출국금지시키고 나니까 그거 가지고 불법이니 뭐니 행동한거 가지고 지랄하고......
               
                 
글쓴이 2021-01-23 (토) 23:21
이해를 못하면 댓글 달지를 말아요, 귀찮게.

수사는 당연하게 하겠죠. 해야 하고.
수사를 안 할 것 같아 걱정 하는 글로 보여요?

아무리 빨리 수사를 해도, 무혐의, 불기소면  의미 없다는 거에요.

공수처가 윤석열 장모 수사 할 것 같아요?
언제부터 공수처가 검찰이 무형의 낸 일반인 사건을 다룬다고 해요?

공수처가 개입한다고 처도, 윤석열이 장모 사건 무마 했는가 정도 밖에 수사 봇해요.
그럼 퍽이나 윤석열이 무마 시켰다고 검새들이 증언 하겠네요.

아무 것도 모르면 댓글 달지 말고 딴데 가서 놀아요.

내 글하고 김학의 사건하고 연관하는 수준을 보니 지랄도 참 다양하게 하네 정말.
그냥 말뀌 못 알아 들으면 꺼지세요.

여기서 지랄하지 말고...
남들 다 알아 듣는 글에 혼자 지랄 발광이네 에휴

잘 설명 해 주면 오해해서 미안하고, 고맙다고 하고 가면 되지,
말꼬리나 붙들고..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는 예를 들어 또 시비 털고,..

박범계후보 말에 쎄하다고 한 것은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가 시급한 현 상황을 너무 느긋하게 생각하고 있고,
시작도 전에 경찰 능력을 지나치게 의심하는 태도에요.

전형적인 엘리트 사고 방식. 알겠어요?

하여튼 머리 나쁘고 이해력 없는 것들이 고집은 더럽게 쎄서..
시게에서 보지 말자구요. 답답이님아.
꼬마베베 2021-01-24 (일) 20:25
쌔하긴 한데..... 일단은 청문회를 통과해야하니까 그런다고 이해를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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