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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이재명 "집단자살 방치 재정건전성 무슨 의미 있나..기재부, 반박해봐"

[시사게시판]
글쓴이 : 행인4 날짜 : 2021-01-23 (토) 19:36 조회 : 1036 추천 : 40  





https://news.v.daum.net/v/20210123185659057


하교수, 이지사의 말이 백번만번 당연한 말이다.

금고에 돈 쌓아두고 부자라고 떠들면 뭐하나? 생명을 먼저 살리는 것이 중요하지.


오랜 옛날에는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배가 무게를 줄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금덩이고, 보석이고, 귀중품이고, 내일 먹을 식량조차 다 바다에 던져 버렸다.


오늘 배가 가라앉아 생명을 잃게 되면, 내일의 금이 무슨 필요고, 보석이 무슨 필요인가?

배를 지키려고 무게를 줄이는 상황이 되었을 때,

사람을 바다에 뛰어들게 하는 것이 맞는가? 금덩이를 바다에 던지는 것이 맞겠는가?


평상시라면 함부로 세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맞다.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우선한다? 


1인당 10-50만원 준다고 해도 한국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거의 영향이 없다.

국가 채무는 개인 채무보다 이자가 낮기 때문에 부담도 크지 않다.


한국 정부의 채무가 IMF때 처럼 외환을 차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기재부의 판단도 이해가 된다.

하지만, 현재 외국에서 돈을 빌려서 재난 지원금을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국채 발행으로 한국 내에서 소화 가능한 상황인 것이다.


1인당 10만원 줬다고, 아니 100만원 준다고 해도 외환 위기 때와 같은 상황은 전혀 오지 않는다.


심지어 기간이 정해진 지역 화폐의 형태로 주면, 

반드시 모두 소비 되어, 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다. 

현금으로 지급하면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은 소비가 아니라,

통장에 넣어두겠지만, 지역화폐는 반드시 소비 해야 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순환 방법인 것이다.


국민이 고통 받는데 금고에 돈 쌓아두고 못내놓겠다는 기재부 관료들..

삼성 망한다고 하면 아마 수십조도 투입했겠지..개새들..


그리고 정말 이해가 안되는 것이,

기재부의 저따위 행동을 법적으로 청와대도 컨트롤 할 수 없는 것인가?

아니면 방관하고 있는 것인가?

민주당 180석인 상황에서 법 조차도 고칠 수 있는 지금,

어째서 기재부의 저따위 판단과 행동을 계속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홍남기가 결정하면 청와대도 관여 못하는 시스템인가?


아니면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기만 하고,

민의를  거스르는 선별지원을 계속 주장하는 이낙연대표의 면을 세워주기 위함인가?

이낙연을 옹호하는 민주당 일부 지도부와 대립각이 세워지는 모양을 피하자는  정치적 판단 때문인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침묵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기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기 앞에서 고통 받는  국민에게 있는 것이다.



늘해랑 2021-01-23 (토) 20:19 추천 7 반대 0
누가 되든 민주당 대선 후보에 한 표.
늘해랑 2021-01-23 (토) 20:19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누가 되든 민주당 대선 후보에 한 표.
     
       
글쓴이 2021-01-23 (토) 20:25
그것은 두말 하면 잔소리지요. ^^

이재명지사 지지 하지만,

만일에 이낙연지사, 추미애장관 혹은 다른 누구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면
그 사람을 밀어줘야죠.
          
            
쐬꼽샤우팅 2021-01-23 (토) 21:07
이낙연은 절대 안된다....라고 쓰면 분란조장한다....스파이 냐....뭐 이럴지마라.....
난절대 간악한 국김당의 개가 아니다....

진심 이낙연이는 절대 안된다고 본다....몇일전 발언으로 확실해졌다....통합 사면
질랄하고 자빠졌내
               
                 
글쓴이 2021-01-23 (토) 22:22
싫던 좋던 대선 이 되면 일단 민주당 후보를 찍어야죠.

국짐을 찍을까요? 국짐이 되면 사면은 당연하게 할 텐데?

페미중독된 정의당을 찍을까요?

열린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 나온다면 생각 해보곘지만, 표만 갈라질 뿐이죠.

싫던 좋던, 민주 정부 유지 하려면 민주당에서 나오는 후보 찍어야 하는 거라고 봅니다.
라라라11 2021-01-23 (토) 21:03
죄회전 깜빡이 키고 우회전하는 이낙연이 말고 이재명이 답이다.

시대가 요구한다.
     
       
글쓴이 2021-01-23 (토) 22:23
저는 언제나 이재명지사 1지명입니다.
君子報讐十年… 2021-01-23 (토) 21:51
그냥 노예는 적당히 밥주고 적당히 돈받고 적당히 놀게하고....

그저 금수저들이 심심풀이로 대리고 놀 장난감정도로 생각?

국민은 곧 금수저들이 심심하지 않게 적당히 기르는것.......

이것이 그들의 본심이자 우리의 처지다

얼마나 재미있겠나? 댓글 알바비좀주면 영혼까지 팔면서 똥꼬빠는 ㅄ들이 너무나 많은게 문제
     
       
글쓴이 2021-01-23 (토) 22:24
관료주의 특권층 중심 사고 방식도 없애야 할 적폐죠.
1바람의나라1… 2021-01-23 (토) 22:21
기재부 장관은 총리님 시다나 하라고 임명했더니 월권행위나 하는군 빨리 짜르고 말잘듣는 사람으로 앉혀야죠.
     
       
글쓴이 2021-01-23 (토) 22:24
지금은 홍남기가 행정부 수반인 것 처럼 행동합니다...
굳맨 2021-01-24 (일) 01:40
지금은 언 발에 오줌이라도 눠야죠
한발이라도 가는게 중요하다면 해야죠
오줌도 누지 않으면 그자리에 쓰러지잖아요
그럼 발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글쓴이 2021-01-24 (일) 16:21
그러니까요. 긴급 재난 지원금의 의미를 모르는 것 같아요.
포플러스 2021-01-24 (일) 17:50
여가부 성인지 예산 30조 넘는거 그거 정부 뒷돈인가 싶음..
돈없다 돈없다 하면서 거기에 그 돈 쓸 머리는 있고 허이구야
글쓴이 2021-01-24 (일) 18:07


국가 채무관련 최배근교수 동영상 링크 걸어 봅니다.

국가 채무와 재정건전성 관련 궁금하신분은 한번 쯤 보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ZTOJcLmxR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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