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법원)의 영상 복사 비용
검찰이 국회방송 등을 압수수색하며 확보한 영상파일 전체 용량은 약 3.78TB(테라바이트·약 396만3617MB)였다.
‘700MB’라는 기준은 정부의 정보를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이 2004년 1월 개정되면서 만들어졌다.
당시 일반적인 영상저장매체였던 CD 한 장의 용량이 700MB인 것을 고려했다.
행안부 시행규칙
검찰 증거영상 복사 수수료 규정은 ‘700MB(메가바이트)당 5000원’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이다.
단순 계산해보면 2638만5000원이 든다.
법무부 개정안
‘1건(700MB 기준)당 500원’ ‘700MB 초과시 350MB마다 300원’이다.
증거영상 복사에 이 규정을 단순 적용할 경우 수수료가 339만7400원 정도로 줄어든다.
변호사들은 현재 USB(이동식저장장치) 등을 이용해 쉽게 파일을 복사할 수 있는데도 법무부가 구시대적 기준으로 과다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해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서채완 변호사는 “과거 CD에 파일을 복사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인력도 필요해 수수료를 받는 규정을 만들었지만, 요즘은 변호인이 준비한 디스크에 파일을 쉽게 옮길 수 있어 별다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특히 형사사건에서 방어권 보장에 필수적인 증거 확보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타당한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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