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공정한’ 백신 접종일까?

[흑백 민주주의④]무엇이 ‘공정한’ 백신 접종일까?
백승찬 기자 [email protected]

코로나19 백신의 효과가 좋아 인간을 감염 위험으로부터 지켜준다고 가정해보자. 전 국민이 동시에 접종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상상하자.

이 경우에도 ‘공정’의 문제가 대두된다. 문제는 공정에 여러 개의 얼굴이 있다는 점이다. 이 상황에서 공정한 기준이 다른 상황에선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 김도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한국 사회에서 정의란 무엇인가>는 분배정의의 몇 가지 원칙을 소개한다. 이를 토대로 백신 접종에 대한 ‘사고실험’을 해보자.

왜 노인들이 먼저 맞을까…필요원칙

필요원칙은 필요에 따라 배분한다는 원칙이다. 가족, 친족, 종교단체 등 유대가 강한 공동체에서는 각자 필요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곤 한다. 아픈 사람에게 우선 의료진을 투입한다거나, 가난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도 필요원칙에 따른 배분이다.

현실에서 백신 우선접종 순위 역시 필요원칙에 따른다. 정부가 다음달부터 실시하기로 한 백신 우선접종 권장 대상은 의료기관 종사자, 집단시설 생활자 및 종사자, 65세 이상 노인 등이다. 감염 위험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돼 있거나, 감염 시 중증으로 발전할 위험이 높은 이들이다. 해외에서도 이 기준은 대동소이하다.

문제는 개인의 ‘필요’가 주관적 욕구를 넘어 사회정의의 기준으로 합의될 만한 객관성을 가졌는지 여부다. 예를 들어 빈곤층 아동이 점심을 사먹는 것은 누구나 ‘기본적 필요’라고 인식하겠지만, 이 아동이 다른 친구들과 함께 태권도장에 다니고 싶어 한다면 어떻게 봐야 할까.

기본적 필요란 생명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시대와 사회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기준이 있고, 이 역시 기본적 필요의 범주에 해당한다.

아마르티아 센, 마사 누스바움 등은 개인이 기본적 필요를 넘어 각자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역량 계발 기회까지 제공받아야 정의롭다고 본다.

의인이 먼저 맞아야 할까…응분원칙

성실하게 노력해 성과를 낸 사람에게는 상응하는 포상을 주고, 악행을 저지른 사람에겐 벌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이 응분원칙에 해당한다. 응분의 몫은 ‘노력×기여’로 도식화할 수 있다. 아무리 노력을 했더라도 사회에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면 아무런 몫을 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며칠에 걸쳐 잔디밭의 풀잎 개수를 모두 센 사람이라 하더라도 칭찬이나 보상금을 기대할 수는 없다.

응분원칙을 백신 접종에 적용한다면 어떨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 공동체의 자긍심을 높여준 운동선수,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아이를 구한 의인, 밤낮을 가리지 않는 연구로 세계적인 성과를 낸 학자가 우선접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반면 성범죄자, 살인범, 대형 경제사범 등은 백신을 맞지 못할 수도 있다.

응분원칙은 원형적인 도덕관념이지만 모든 상황에 적용하기엔 어렵다. 개인의 업적을 계산하는 데는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21세기 최고의 피아니스트라 하더라도 조선 시대에 태어났다면 이름을 알리지 못했을 수 있다. 존 롤스는 업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재능, 근면 같은 품성 역시 온전히 개인의 몫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는 ‘자연의 선물’, 즉 운의 산물일 뿐이기 때문이다.

응분원칙의 작동이 정당화되기 위해선 재능 계발의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져야 한다. 현재의 성과와 업적만 보고 적용된 응분원칙은 경제적·사회적 양극화를 정당화해 불평등을 고착화할 수 있다.

정부의 ‘백신 통제’는 정의에 반하나…계약자유원칙

로버트 노직은 소유 과정이 정당했고 자발적 교환이나 이전이 이뤄졌으면 그 결과는 정의롭다고 본다. 계약자유원칙은 법학에서는 ‘사적 자치의 원칙’, 경제학에서는 ‘시장원칙’이라 불린다.

계약자유원칙은 선택의 자유에 근거한다. 선택의 자유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종속되지 않으며, 각자 최선의 선택을 내려 삶을 꾸려갈 수 있다는 생각을 배경에 둔다. 민법학자들은 “당사자가 스스로 선택하여 내리는 결정은 인격의 발현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인격 존엄의 가치를 계약자유의 기초”로 보기도 한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자기결정권은 최고 가치 중 하나다.

계약자유원칙에 따라 백신을 접종하기로 한 공동체를 가정해보자. 부유층은 화이자, 모더나 등 백신 개발사와 개별 접촉해 거액을 주고 집에서 주사를 맞을 수 있다. 의료진과 접종자 모두 자유의사에 따른 행위이므로 문제가 없다. 고위 정치인이나 관료들도 국내에 들여온 백신을 우선 맞으려 할 수 있다.

계약자유원칙이 언제나 정의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궁박한 처지의 여성이 성을 매매하는 경우, 누군가의 강제가 없었다 해도 이를 진정 자발적인 선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선택이 자율적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선, 선택이 ‘충분히 좋은 조건’에서 내려졌는지 먼저 살펴야 한다는 뜻이다.

김도균 교수는 “정의의 원칙들은 맥락에 따라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적용할 때 어떤 원칙을 우선할지 정해야 한다”며 “시민들의 지위가 동등하게 유지되고 복원되는 방식으로 정의원칙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