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의혹 검사들, '술접대 무고' 밝혀줄 휴대폰 "분실" "깨졌다"???

https://news.v.daum.net/v/20210118201610233

요약. 관련자 4명이 모두 휴대전화를 분실 그 이유는?

1.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 A씨  “부부싸움 등으로 다투다 휴대전화를 분실

2.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 B씨  “전화가 수십통이 오는 바람에 이동하는 과정에 휴대전화가 떨어져서 깨졌다”

3. 현직검사 C씨는 서울남부지검 조사에서 “1차 검찰 조사(2020년 10월22일) 후 박람회장에서 머리가 복잡한 상태였는지 휴대전화를 잃어버리게 됐다”

4. 현직검사 D씨는 “업무상 민감한 정보를 다뤄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면 보안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어 휴대전화를 바꿨다”

수사 대상자 4명이 동시에 전화기를 분실, 파손, 변경할 확률이 과연 몇%나 될까?

이렇게 눈에 훤하게 보이는 꼼수를 부려도 처벌이 불가능한 이유는..

수사를 받는 피의자는 '자기부죄거부권(自己負罪拒否權)'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구도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할 의무가 없다"는 원칙 아래, 유죄를 인정하는 데 수사에 협력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자기부죄거부권은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헌법상 기본권인 진술 거부권, 이른바 묵비권과 해석상 연결된다).

그러므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숨기거나 감추어도 그것은 전혀 죄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은 자신의 헌법상 권리인 자기부죄거부권을 행사하는 지극히 당연한 행위라는 것이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42919

법꾸라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