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기회주의적 판결…죄질에 비해 형량 턱없이 낮아”

기후변화 2021-01-18 (월) 21:15 조회 : 274 추천 : 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118204501… (13)

시민사회단체 “기회주의적 판결…죄질에 비해 형량 턱없이 낮아”
허진무·최민지·박순봉·김상범 기자 [email protected]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 선고를 받고 재수감되자 시민사회단체들은 ‘재벌 총수에 대한 최소한의 단죄’라고 밝혔다. 1심보다 형량 절반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수 정부의 잘못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중대 경제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현상 유지와 눈치 보기에 급급한 기회주의적 판결로 사법정의를 사법부가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며 “특검은 재상고하고 대법원은 판결 취지에 부합하도록 판결을 내려 사법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불러일으킨 국정농단과 뇌물공여의 중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에 대한 최소한의 단죄”라면서도 “재판부는 정경유착이라는 범죄행위가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한 것이라는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해 양형 판단을 했고,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 잘못된 준법감시위원회 적용을 고수하며 양형제도를 남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이 부회장에 대한 뇌물·횡령 총액 대비 낮은 선고 형량은 유감이나, 재벌 총수에 대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악습을 끊어낸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대기업 총수들은 중범죄를 저질러도 경제발전 기여 등을 이유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감옥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형법상 3년 이하의 징역에만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민주노총은 “죄질과 특검의 구형량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선고 형량”이라면서도 “국정을 농단한 재벌기업의 총수에 대한 실형 선고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를 겨냥해 “몸을 낮추고 오늘의 판결을 거울삼아 세상이 자본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 시대가 왔음을 인식하고 인정하라”고 했다.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면 구속은 하지 않을 것처럼 훈계했으나 결국 이 부회장에게서 대국민 사과와 자녀에게 경영권을 승계시키지 않겠다는 약속만 받은 후 법정구속했다”며 “법치주의가 사망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정농단 사건이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을 농락한 헌법유린 사건임이 명백해졌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죄 관련으로 15년형을 선고받았고, 이 뇌물액의 반 이상이 이재용 부회장과 연관됐다. 이 부회장의 뇌물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당 핵심 관계자는 “사기업 총수 재판 결과에 야당이 입장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국정농단이라는 국기문란 범죄에 가담한 공범에 대한 단죄로는 아쉬운 판결”이라고 밝혔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삼성이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게시물보기 구독

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자기소개 더보기

댓글 1개

댓글쓰기

초코초코a 2021-01-18 (월) 23:00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미국처럼 형량 200년 300년 때려라 개세끼들아

▲ top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반대	↑조회

	[공지] ※ 게시판 교체 안내	eToLAND	09-13	8	0

	[시사게시판] [안내] 정치/시사 관련 내용은 시사게시판에 등록바랍니다.	eToLAND	08-06	54	8

	[시사게시판] [필독] 게시물 및 댓글 작성시 욕설/반말/인신공격/비방 제재처리 안내	eToLAND	08-06	47	3

	[시사게시판] [안내] 사이트 속도나 이미지 로딩 속도가 느릴 때 안내	eToLAND	08-06	23	2

	[시사게시판] [필독] 회원게시판 이용안내 및 게시물 삭제 안내	eToLAND	08-06	28	5

	[중고차상담] 그렌저IG구입	익명

104205	[시사게시판] 조성은 김현정 인터뷰 (2)	아파카트	09-13	9	0	886

104204	[시사게시판] 추미애 "윤석열 비호하다 정당 날아갈지도" (4)	아이즈원♡	09-13	27	1	1009

104203	[시사게시판] 당지도부,낙연 사퇴의사 존중. (5)	러블리러브씨	09-13	9	0	1032

104202	[회원게시판] 오늘 자다가 목졸리는 꿈 꿔서 저승갈뻔했네요 (5)	하느리여	09-13	8	1	15960

104201	[시사게시판] 추미애 지지하세요. (9)	sakamichi	09-13	20	3	801

104200	[회원게시판] 오늘 날씨는..	공유하는세상	09-13	8	0	15621

104199	[시사게시판] 부동산 가격 근황.jpg (5)	박사님	09-13	14	25	1233

104198	[회원게시판] 한국이 그나마 코로나에 버티는게 복합적으로 방역해서 그래요. (3)	은하제국황제	09-13	13	2	16054

104197	[시사게시판] 일반적인 20~30대는 이거 보면 홍준표 지지 어려워짐 (14)	마녀의가마솥	09-13	10	7	1017

104196	[회원게시판] 막간에 찾아오는 부산 사투리 (9)	88스타워즈	09-13	9	1	16031

104195	[회원게시판] 예전에 여기 식초 추천한 분.... (10)	yobi	09-13	8	0	16253

104194	[회원게시판] 화이자 2차접종 하고 왔습니다~~ (4)	마우스랑	09-13	8	0	16031

104193	[시사게시판] 배우 명계남, 추미애 지지 (1)	아이즈원♡	09-13	20	0	948

104192	[시사게시판] 이토 마피아 게임 (8)	6DWorld	09-13	11	0	778

104191	[회원게시판] 이번주 버거킹 프리미엄와퍼 3900원 (6)	fourplay	09-13	9	0	16461

104190	[회원게시판] 휴대폰 도청 탐지 [자필] (2)	지푸라기	09-13	7	0	16080

104189	[회원게시판] 우리나라 +1,433 (3)	김윤이	09-13	10	0	16053

104188	[시사게시판] 이토랜드 고인물들의 정체는 위장한 일베충 들이다 (4)	liililill	09-13	10	36	870

104187	[회원게시판] 성범죄 관련해서 후원을 하고 싶은데 단체를 못찾겠네요 (1)	레이드미	09-13	6	2	15837

104186	[시사게시판] 국민의똥 지지자는 60대 이상 노인네들이다 (1)	liililill	09-13	13	20	935

104185	[시사게시판] 이재명 "성남시 의료원은 이재명의 정치의 시작" (1)	아이즈원♡	09-13	15	0	755

104184	[회원게시판] 월요일부터 오징어	중대장	09-13	7	0	15779

104183	[시사게시판] 조선일보 무려 1면 기사 (7)	아이즈원♡	09-13	24	0	1640

104182	[회원게시판] 인감증명서는 언제든 사용이 가능한가요? (8)	포이에마	09-13	7	0	16075

104181	[시사게시판] 서민 하고 진중권은 조국한테 열등감이 대단한가봐 (8)	liililill	09-13	13	14	1440

104180	[회원게시판] 대둔산 다녀왔어요 (7)	돌체구스토	09-13	10	0	16117

104179	[시사게시판] 이래도 정권 재창출??? [기사] (24)	김활란	09-13	7	61	1273

104178	[회원게시판] 헬스pt 받아보려고하는데요 (7)	불근노울	09-13	10	0	16243

104177	[회원게시판] 웹툰 미생2 재연재 시작하네요 (3)	아자	09-13	10	0	16317

104176	[회원게시판] 조코비치 못이길것 같네요 (3)	진세하	09-13	9	0	16145

104175	[시사게시판] 공익제보자 조성은 페이스북 (4)	아이즈원♡	09-13	12	1	1419

104174	[시사게시판] 아직도 이길거라 착각하는 이낙연 (7)	아이즈원♡	09-13	12	3	1386

104173	[회원게시판] 엄마가 뿔났다	노력왕	09-13	10	1	16093

104172	[시사게시판] 어제 민주당 합동연설회 다시 보고 있는데... (3)	포이에마	09-13	8	0	820

104171	[시사게시판] 대박 사건 박지원 조성은 만남 (8)	얏따꼴따날따	09-13	11	24	1587

104170	[회원게시판] 오늘 아침 메뉴	도깨비	09-13	9	0	15890

104169	[시사게시판] 농민단체, 이준석 부친 부동산 투기 및 농지법 위반 규탄 기자회견.jpg (1)	로웨일	09-13	13	0	1018

104168	[시사게시판] 윤석열, 최재형 만나서 사주 사건 논의.jpg (3)	로웨일	09-13	9	0	1064

104167	[회원게시판] 나만 덥나요 ㅠㅠ (8)	노력왕	09-13	9	1	16449

104166	[시사게시판] 젊은 여자 강제로 끌고 와서 윤석열 옆에 세우려는 윤석열 보좌진.gif (2)	로웨일	09-13	21	0	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