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확정…해체 시기는 ‘미정’

기후변화 2021-01-18 (월) 19:31 조회 : 359 추천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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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확정…해체 시기는 ‘미정’
정대연 기자 [email protected]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4대강 중 금강과 영산강의 보 5곳을 해체하거나 상시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수질 악화 및 주변 생태계 파괴 논란이 계속돼 온 보 처리방안을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지 4년 만에 최종 확정한 것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 임기를 1년여 남겨둔 현재까지 보 해체시기를 명시하지 않은 데다 한강과 낙동강에 설치된 보의 경우 해체 여부도 결정하지 않은 터여서 정부가 국정과제인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이행할 의지가 있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가물관리위는 18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세종보·죽산보는 해체하고, 공주보는 부분 해체하며, 백제보·승촌보는 상시 개방한다는 내용이다. 2019년 2월 ‘환경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기획위원회’와 지난해 9월 ‘금강·영산강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한 것이다.

하지만 보 해체 시기는 못박지 않았다. 물관리위는 “해체 시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주민 등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며 “환경부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지자체·전문가·시민단체 등이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해 시기를 정하고 물관리위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단체는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최소한의 의사결정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9년과 지난해 환경부가 시민과 지역주민을 상대로 대규모 여론조사를 실시해 보 해체 찬성률이 높은 결과를 확인하고도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은 “정부가 여러 차례 보 처리방안 확정 시점을 공언해 놓고도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장기계획을 구체화해야 하는 임기 말까지도 결정을 미루고 있다”며 “임기 후 집행될 수 있는 프로세스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한강·낙동강 보다. 처리방안 결정을 위한 기초조사도 시작하지 못했다. 보를 시험 개방해 수질 변화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주민 반발에 막혀 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강은미 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한강·낙동강의 취·양수장 등 시설 개선을 위해 지역주민과 소통을 강화해 보 개방 확대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연성 회복과 물 이용 여건을 종합 검토해 보 처리방안을 마련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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