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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입양아 바꾸기’에 들끓은 여론…靑 “사전위탁제 말한 것”

메이킷베러 2021-01-18 (월) 18:00 조회 : 735 추천 : 18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입양 아동 학대사건 방지 대책에 관해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아이하고 맞지 않을 경우에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등 여러 방식으로 입양을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사전위탁보호제도가 이런건가?

입양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그 윤리적 가치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전혀 모르는 상황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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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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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럽 2021-01-18 (월) 18:01

과거 글들을 보면 댓글에 답글은 달 생각도 없고, 그냥 글만 쓰면 된다는 식인 것 같지만 말씀드려 봅니다.

일단 사전 위탁 보호 제도에 대해서는 보완할 필요성이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보여 다행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는 사전 위탁 보호 제도는 뭔가요?

왜불펌하냐 2021-01-18 (월) 19:07

이런글에는 반대만 누르고 아무것도 안하는 인간들.

페리에레몬 2021-01-19 (화) 01:00

애초에 입양에대한 기본 인식 자체가 없는거죠. 입양했다 마음에 안들면 파양하고 다른애 데려오고.. 참....... 그런말을 전국민앞에서..

뭐럽 2021-01-18 (월) 18:01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메이킷베러글쓴이 2021-01-18 (월) 18:05

사전위탁 보호 제도는 입양 아이와 가족의 관계를 입양기관이 보호하고 문제가 없도록
6개월 정도 두고 관리를 하는건데

그거랑 문 대통령이 말하는건 취지가 전혀 달라요.

입양 부모의 경우 마음이 변심해서 아이를 바꾼다던지 하는게 절대 사전위탁보호 제도가 될수 없습니다.

뭐럽 2021-01-18 (월) 18:08

어떻게 섞어 들은 건지 모르겠네요.
변심 -> 입양 취소
입니다.

메이킷베러글쓴이 2021-01-18 (월) 18:10

변심 -> 입양취소 그런게 될수가 없어요.

입양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런 소리가 나오는것.

입양취소, 파양은 법적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아이를 물건 사고 팔듯이
변심해서 바꾼다는 그런 가치 판단이 여기에 들어가면 안됩니다.

뭐럽 2021-01-18 (월) 18:12

그러니까 양부모가 변심해서 아이를 원치 않는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입양 취소를 시킨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을 정비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변심해서 바꾼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메이킷베러글쓴이 2021-01-18 (월) 18:20

...

그래도 좀 신경쓰고 알아보려고 하는 분이니까 제가 답변을 달아 드릴께요.

입양을 변심해서 바꾼다. << 이런거 안됩니다.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되요.

그래서 사전위탁보호 제도가 뭘 하냐면 입양기관에서 아이와 입양 가족간의
문제가 없는지를 6개월 정도 관찰을 합니다. 법적으로 제도가 마련되어있는
나라가 있어요.

법적 절차를 통해서 입양 취소한다고 하는건 적어도 사전위탁보호 제도에서
입양관리센터가 가족간의 문제가 있는 경우 판단합니다.

부모의 변심은 아이나 그 가족에게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그런 변심으로 아이를 입양하는걸 취소한다면 아이를 낳아놓고 변심으로
아이를 바꾸고 싶다는 말과 비슷한겁니다. 이게 얼마나 윤리적으로 심각한
발언인지 조금 이해가 되는지?

이것 저것 말꼬리 잡고 논점 흐리지 말고
잘못 표현된건 바로 잡으면 됩니다.

뭐럽 2021-01-18 (월) 18:22

세 번째 말씀 드립니다. "입양을 변심해서 바꾼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부모가 입양에 대해 마음이 바뀌면 당연히 입양관리센터는 입양을 취소시키겠죠. 그리고 자격도 안 줄 겁니다. 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가족에게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니까요.

계속 변심으로 아이를 바꾼다라고 말씀 하시는데, 어느 문장에서 그런 말이 있었나요?

논점이라는 거는 대통령의 발언을 기반으로 해야 하는데 "마음이 바뀌었을 경우 아이를 바꾼다"라는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논점 흐리기는 없는 문장을 만들어내는 거 아닐까요?

로이스케 2021-01-18 (월) 18:28

주어 해석의 차이 같군요.
님은 입양부모가 본문의 내용을 결정한다 생각한 거고.
전반적인 대통령의 아이에 대한 지금까지의 행동이나 청와대의 설명,
사전위탁보호제도의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땐 입양부모가 아니라 당연히 법원이 판단하겠죠.

뭐럽 2021-01-18 (월) 18:35

자리를 빌려 첨언 하겠습니다.
주어가 써 있지 않다면 앞뒤 문장의 주어와 동일하다고 여기는 게 맞죠.

앞 문장은 이렇습니다.
"초기에는 입양가정을 방문해 아이가 잘 적응해 있는지"
이 행동의 주체는 당연히 기관이죠.

그렇다면 따로 주어를 언급하지 않을 경우 뒷 문장의 주어도 기관입니다.

왜불펌하냐 2021-01-18 (월) 19:07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이런글에는 반대만 누르고 아무것도 안하는 인간들.

지금은비염중 2021-01-18 (월) 19:18

입양률 oecd국가 중 최하위, 입양아 수출 세계 1위 국가에서..이런게 논란이 된다는게 웃기는거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잖아요...입양했는데 양부모가 마음이 예전마음이 아니면 그 아이가 행복할까요??

drizzt 2021-01-18 (월) 20:39

그럼 에초에 입양절차를 더 강화하겠다고 했어야죠...
제도적 보안도 입양부모의 심사를 더 강력하고 까다롭게 해야 맞는겁니다.

뭐럽 2021-01-18 (월) 20:44

사전 위탁 보호 제도가 더욱 입양 절차를 까다롭고 강력하게 만든느 겁니다.
양부모가 일단 아이를 데려가더라도 일정 기간 감시를 하는 거죠.
양부모가 학대를 하거나 잘 돌보지 않는가, 양부모의 육아 환경에 문제는 없는가, 아이는 잘 적응 하는가 등등.

문제로 삼은 사전 위탁 보호 제도는 결국 "입양 자체는 위축하지 않고 활성화하면서 입양아를 구할 수 있는 대책"의 예 중 하나입니다.

blueda 2021-01-18 (월) 21:45

그냥 단어선택이 개판이엿죠. 취소라는 단어는 사전 위탁 ~ 으로 넘어간다 쳐도 바꾼다는 뭡니까 대체

페리에레몬 2021-01-19 (화) 01:00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애초에 입양에대한 기본 인식 자체가 없는거죠. 입양했다 마음에 안들면 파양하고 다른애 데려오고.. 참....... 그런말을 전국민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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