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를 AI로 대체하는 방법

그게 AI인가요? 아니면 판례 수치를 보여주는 프로그램 인가요?

AI를 도입해서 적용하고

그 결과를 실제 판사들의 판결문과 비교하여 공개하자는 얘기죠

AI로 바꾸면 장점이 무엇인가요?AI를 도입라시려는 목적이 무엇인지요?

그냥 AI가 배심원 발탁하고 배심원이 판결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배심원이 판결하는건 말도안돼죠 무슨 인민재판도아니고

민주주의에서 판사의 판결보다 인민재판이 더 정당성 있지 않을까요?

AI화가 쉬운가?
유죄 무죄 판결이나 형량같은 건 데이터화가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증거가 문서든, 사진이든, 동영상이든, 음성이든 이걸 어떠한 식으로 데이터화 시켜서 학습 시키고.. 와우.
증거 간의 연관성이나 진술, 공소사실등과의 대조 등 엄청 힘들 것 같은데.

기사를 찾아보니 "인공지능은 법률 검색 영역에서는 이미 성숙 단계로 접어들었으며, 이제는 예측의 영역과 계약서 분석의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제 문서 분석으로 넘어온 정도인 것 같은데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딥러닝기술은 데이터 분석단계가 마지막단계입니다...

데이터를 분석하려면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건지 코딩하는게 전부에요.

그후에는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정확도가 올라가는거구요.

그건 마지막 단계고요. 전 데이터화를 어떻게 시킬 건지가 문제란 소립니다.

후배가 자기한테 주어진 연구가 어떠한 수필이나 소설이 있다고 쳤을 때, 그 글의 분위기를 판단하는 알고리즘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문장을 형태소 단위로 분해해서 각 형태소의 분위기에 가점을 주는 식으로 레퍼런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매우 대충 말하자면 행복이란 단어가 있다면 행복한 분위기에 +1점인 거죠.

근데 반어법이나 온갖 서술 방식들이 원인인지 알고리즘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모델이 제대로 안 움직여서 고생한다 하더군요.


말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적절한 데이터화 방법과 알고리즘이 준비가 되어야 제대로 된 모델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계약서(정확한 워딩으로 이루어진) 분석이 과제라면 아직 멀었단 소리란 거예요.

판사 1명 또는 많아도 3명이 판단하는거 보다, 수 많은 우수한 두뇌들이 많은 시간을 투자해 만든
AI가 판사들 판단 보다는 몇 백배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정확하겠죠.
논리적 연결성이라곤 조금도 없는 바둑에서도 인간에게 이기는 것이 AI인데 무슨 말씀이신지?

AI가 판사의 판단보다 낫다 못하다는 게 아니라 과연 그걸 지금도 쉽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세히 말하자면 바둑은 논리적 연결성이 없기 때문에 만들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그 논리적 연결성이란 걸 어떤 모델로 표현을 해서 데이터로 만들지가 관건입니다.

기사를 찾아보니 이제야 정확한 워딩으로 이루어진 계약서 분석을 향해 나가고 있다네요. 그러니 만들려면 아직 멀었단 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