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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광복회 윤서인 고소 준비중.jpg

[시사게시판]
글쓴이 : 뭐럽 날짜 : 2021-01-17 (일) 19:54 조회 : 1475 추천 : 53  
본문 이미지


금융 치료 갑시다!


비판적사고 2021-01-17 (일) 20:01 추천 17 반대 0
판새들 요즘 하는 걸로 봐선 매국노가 따로 없어서.. 흠..
Veritas 2021-01-17 (일) 20:09 추천 9 반대 0
아하! 해당 전과가 있어서 판사탄도 이건 거를 듯.
비판적사고 2021-01-17 (일) 20:01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판새들 요즘 하는 걸로 봐선 매국노가 따로 없어서.. 흠..
추천 17 반대 0
야누스짱 2021-01-17 (일) 20:06
어짜피 이건 특정 단체를 대상으로 한거라 한 개인을 타겟으로 안해서 고소해도 성립안될 가능성이 엄청 높음.
     
       
제미니 2021-01-17 (일) 20:16
법인이나 법인의 격이 없는 단체라고 해도 명예훼손 피해의 주체가 될 수 있고(*1) 이 경우 단체를 지칭해서 해도 구성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된다. 집단 구성원의 1인 혹은 수 인만을 특정해도 그것이 일반인과 구분이 되는 경우라면 집단 전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다.

짧은 검색능력으로 이렇게 나오긴 하네요. 처벌 가능성은 있나봅니다.

*1) 한국학술지인용색인,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중
     
       
kickit 2021-01-18 (월) 14:19
그 이유가 집단의 구성원이 많거나 특정 지을 수 없는 경우에 희석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집단을 모욕 한다고 해서 그 집단에 속한 모든 개인이 모욕감을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이걸 뒤집어보면 구성원을 특정지을수 있고 소수이며 모욕의 발언으로 집단에 속한 개인들이 모두 모욕감을 느꼈다면 집단을 상대로한 모욕이나 명예훼손도 인정 된다는 이야기
더군다나 이건 SNS로 씨부린거라 공연성도 있죠
걸면 걸릴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음
그러니 되도안한 사과질을 하고 자빠져 있는 것이죠
Veritas 2021-01-17 (일) 20:09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아하! 해당 전과가 있어서 판사탄도 이건 거를 듯.
군단 2021-01-17 (일) 20:09
난 윤미향 당선됐을때 딱 하나만 바랬는데... 친일찬양금지법
Route66 2021-01-17 (일) 20:18
역사를 왜곡한자들은 반드시 처벌해야한다
금융치료 제대로 받겠네
소라게 2021-01-17 (일) 20:53
당연하게, 번번히 분명하고 인상깊게 자극적으로 알려줘야 합니다! 조건 반사가 벌인지 상인지 알려 줘야 되는 병자 입니다!
메츄 2021-01-17 (일) 21:26
ㅈ같은게 수구인간이라고 저 인간 망언은 언론이 크게 안다룬다는거...
반대 성향이었으면 조중동부터 해서 몇날며칠 물고 뜯고 별지랄을 다했을거고, 여론 몰이로 이미 사회적 매장됐을거라는거...
영보이이 2021-01-17 (일) 22:24
윤서인이 일본에 있는 건물을 팔든가 일본으로 도망가서 귀화할듯..
닥똥집똥침 2021-01-18 (월) 00:04
한반도 유사시 저 새끼는 일본으로 도망쳐야 할듯
죽일라고 찾아 다니는 청년들 많을 듯
요매 2021-01-18 (월) 10:33
가즈아!!!!!
복아티 2021-01-18 (월) 18:12
제발 선처니 뭐니 좀 안했으면 제발..
wdiydw3 2021-01-18 (월) 18:39
한일항쟁의 정신을 보여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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