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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30년 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공공칠빵빵빵빵 2021-01-17 (일) 01:28 조회 : 603 추천 : 5

20년이건 30년이건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서 그 집에 쭉 살면서 갚았다고 할때

자기 집이 되니 은퇴후 그걸 팔고 귀농을 하던 주택연금을 받건 뭘 하건간에 일단 은퇴 후 살 수 있는 집은 있는것이죠.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었던 판교를 보면 분양전환 조건이 현시가에 맞춰져서 결국 그걸 낼수 없는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이야기 나오는 30년 공공임대주택은 30년 거주 후 어떤 옵션이 있는건가요?

지금처럼 현시가에 맞추는 것이라면 임대주택 거주자들이 30년 후 주택값을 감당할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것이고 (아마 없을거라고 봅니다)

노인주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30년 뒤 노후화 된 인구구조로 인한 세수 구조가 그걸 유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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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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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스케 2021-01-17 (일) 01:32

아래 이야기는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노후화로 인해서 주택가격이 지금과는 달리 내려간 상태
또는 생각 이상으로 출산율이나 경제 상황이 좋아서 세수 구조에 문제가 없는 상태.

둘다 될 수는 없습니다. ㄷㄷ.

공공칠빵빵빵빵글쓴이 2021-01-17 (일) 01:34

아파트는 결국 땅값이 큰거지 건물 자체의 가격은 신축이 평당 300들면 좋은 집이라는 말이 있던데 아닌가요? 노후화 되어서 가격이 떨어지는게 더 클지 땅값이 올라서 가격이 올라가는게 더 클지 생각해보면 후자가 더 크지 않을지요.

로이스케 2021-01-17 (일) 01:42

노후화가 된다는 건 생산인구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와 같은 것인데,
살 사람이 줄어드는데 땅값이 무조건 오를 수가 없죠.
특정하게 언제나 누구에게나 아주 좋아할만큼 곳이면 모르겠지만,
그런 곳이라면 이미 공공주택이 들어가기 어려운 자리일테고요.

공공칠빵빵빵빵글쓴이 2021-01-17 (일) 01:48

수도권도 30년 공공임대주택 한다는것 아닌가요?
아무리 생산인구가 줄어들어도 수도권 땅값이 떨어질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서요.

로이스케 2021-01-17 (일) 01:57

다른 곳보다 적게 하락할 뿐이지 본문과 같은 걱정을 해야할 순간이면
그렇게 무리해서 살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앞으로는 과거와 다르게 인공지능으로 인한 기술적 특이점을 이야기하고 있기에.

심심한퉁퉁이 2021-01-17 (일) 01:35

지금 집값이 끊임없이 오르는 이유중의 하나는 사람들이 주택을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대주택이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면 지금처럼 집값이 많이 오를 이유가 없죠.

다만, 문제는 이미 투기로 인해 집값이 많이 올라갔고, 그에 따라 사람들의 인식이 집은 투자의 대상이라고 뿌리깊게 박혀버린 겁니다. 10~20년으로는 변하지 않을 생각이죠.

인식 변화가 가능할 경우 30년 뒤의 집값은 님 생각만큼 많이 오르지 않았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노인 임대 주택도 적절한 가격에 공급될 겁니다. 그게 실패하면 망이긴 한데, 어차피 그렇게 되면 뭘해도 내가 갈 땅은 없다능.

라라라11 2021-01-17 (일) 01:47

공감합니다. 임대주택 인식을 개선해야 됨. 우리나란 비교문화 때문에 될런지..

공공칠빵빵빵빵글쓴이 2021-01-17 (일) 01:50

지금 1가구 2주택 이상일 경우의 양도세 생각해보면 이제 실거주 위주로 바뀌어가지 않을까요?

심심한퉁퉁이 2021-01-17 (일) 01:53

그러길 바랍니다. 근데 부동산 투기는 어떻게 해서든 구멍을 찾기 때문에 또 모르겠네요.

님 말대로 되면 현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보는거죠. 그게 얼마나 시일이 걸리고, 그과정에서 힘든 사람들이 얼만 견뎌줄지가 관건인거 같습니다.

하히후헤호캬 2021-01-17 (일) 02:09

분명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저는 임대주택을 반대 합니다
점점 돈의 가치는 시간에 따라 낮아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래를 위해 집을 사고 ( 집은 점점 가격이 올라가니깐요 ) 다른곳에 투자를 하는것이니깐요 하지만 임대주택은 전혀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내가 1억주고 임대주택에 살다가 몇년 또는 몇십년 후에 나온다치면 그대로 1억 들고 나오는겁니다
그럼 그떄 1억과 지금 1억이 가치가 똑같을까요?

공공칠빵빵빵빵글쓴이 2021-01-17 (일) 02:22

그래서 분양전환을 하는것 같은데
임대시점도 아니고 임대 종료 시점에서의 땅값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예를 들어 30년 또는 법정은퇴연령까지 (65세로 올린다는 말이 있죠) 현행 임대주택의 월세로 내고
이후 사망시까지 노후주택 기준의 월세를 낸다 뭐 그런 개념으로 들어가는게 아니라면
평생 주택개념으로 가는게 아니면 집 사지 말고 30년 임대주택 살아라 하는건
그냥 폭탄을 뒤로 넘겨놓은게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심심한퉁퉁이 2021-01-17 (일) 02:24

그럼 전세는 왜들어가요???

애시당초 지금까지 부동산이 계속 오른게 이상한 거에요.

추가적인 자본이 생기지는 않지만, 주거 공간으로서의 역활을 하면서 그만큼 이득을 주는건데. 오히려 추가적으로 돈이 더 들어가지 않으니 다른곳에 투자를 해서 재산을 불렸어야죠.

님 댓글에서도 집이 주거 공간의 역활보다는 투자 대상으로서의 가치가 더 높다고 평가되는게 읽히네요. 님 말대로 되면 결과적으로 집값은 가파르게 상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딱 지금의 모습이죠.

공공칠빵빵빵빵글쓴이 2021-01-17 (일) 02:25

모아둔 돈이랑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이 집 살 돈은 안되고
전세 대출 받으면 그 금리가 월세보다 싸서 전세 들어가는거 아닌가요?

심심한퉁퉁이 2021-01-17 (일) 02:27

마찬가지로 임대 주택은 반전세 수준으로 부담해야 될 돈이 적은데 그걸로 다른데 투자할 생각을 해야죠...

공공칠빵빵빵빵글쓴이 2021-01-17 (일) 02:28

다른데 어디요? 금융?

심심한퉁퉁이 2021-01-17 (일) 02:32

그건 알아서 해야죠... 개개인의 투자까지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공공칠빵빵빵빵글쓴이 2021-01-17 (일) 02:33

책임을 져야한다는것이 아니라
부동산은 투자의 개념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는데
그 외의 다른것들은 투자를 해야한다고 하시니 이해가 안가서요.

심심한퉁퉁이 2021-01-17 (일) 02:37

용어가 번갈아 쓰이다 보니 혼선이 오는데,

정확히 정의하면 부동산이라기 보다는 주거 기능의 부동산을 투자 개념보다는 주거 공간으로 파악해야 된다는 말에 가깝겠네요.

지금 논의 되는 쟁점이 부동산 중에서 주택으로 사용할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규제 문제니 충분히 감안하실수 있으시지요?

건건거 2021-01-17 (일) 02:24

30년동안 살면서 세이브한 돈으로
구매하거나 다른곳으로 갈 여력을 만드는게 당연한거 아닐까요
정부가 모든걸 다 떠먹여줄수는 없는일임

공공칠빵빵빵빵글쓴이 2021-01-17 (일) 02:27

이미 수도권 집값이 일반적인 수입을 저축하는것으로 구매하기 어려운 수준인데
임대30년 들어간다고 한들 그게 전세대출 금리보다 싸면 얼마나 쌀까요?
정부가 다 떠먹일수 없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30년 이후에 대한 플랜이 없다는것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판교 10년임대 전환 보면 10년간 세이브한 돈보다
집값 오른게 훨씬 높아서 구매 할수가 없어서 난리잖아요.

건건거 2021-01-17 (일) 02:32

30년동안 살면서 구매할 능력이 없다면 애초에 그곳에 거주할 자격이 없었던거 아닐까요
하지만 정부가 지원해준덕에 30년이나 살았는데
한술 더 떠서 거저주기까지 바라는건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는듯
구매가 안되면 외각으로 나와야겠죠

임대조건이 30년인건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봄
30세에 임대했다고치면 60세에 임대기간이 끝나는거고
60세는 은퇴연령이니 꼭 비싼 수도권에 머무러야 하는 이유는 없겠죠

공공칠빵빵빵빵글쓴이 2021-01-17 (일) 02:41

어느곳에 30년을 살면 거기가 집이고 고향이지 은퇴했다고 어딜 갈까요.
저도 질문하면서 찾아보니 영구임대주택(최장50년)이라는것이 있는데
현행은 기초수급자,유공자,한부모,장애인 등으로 임대로 시중 30% 선에서 제공되고 있는데
그런식으로 임대료만 적절선으로 올려서 제공할수는 없는걸까요?

건건거 2021-01-17 (일) 02:45

사정이 안되면 팔고 나가라는게 정부의 입장인것같은데요
부동산관련 보유세 올리는 의도는 결국 그런거 아님?
근데 사정이 어려운 사람은 예외로해라는 어려운 이야기임

임대조건을 더 완화해주는거는 정부가 고려해볼만한 일이겠지만
이런 정책들은 사실 반시장적 정책들이고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어지럽히는 일임
보호받던 사람도 결국 언젠가는 시장으로 합류해야됨
3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시간인데
그정도 보호받았으면 충분한거 아닐까요

공공칠빵빵빵빵글쓴이 2021-01-17 (일) 03:04

현 정부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목표는 평생주택이라면서 30년임대주택 이야기만 나오고
그게 어떻게 평생주택이 될 수 있느지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어서요.
개인적으로 부모님 집을 부모님 사후 증여세 떼고 유산으로 받는것보다는
그냥 주택연금 하시고 노후자금으로 쓰시는게 낫다고 생각해서 권유도 드렸었고
저도 평생주택+불가피하게 이사해야할 경우 해당 지역의 평생주택으로 이동 후 재계약 뭐 이런식으로만 된다면야 굳이 집을 사야하나 생각해서요.

기존에는 말씀하신것처럼 사회적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개념에서의 임대주택이었다면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은 보호의 개념은 아니지 않나 싶어요.
이전에 하던대로 계속 물량 대주면 지금 자가 소유율 50% 정도처럼 절반정도의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간에 집 사지 않을까요? 그거 사서 살다가 시세차익 보고 빠지고 또 어떻게든 사려고 달려들고 반복 하겠죠.
지금 나오는 공공주택이 그렇게 하지 말자고 사회적 계약을 하자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는데 그러면 반대급부로 평생 보장되는게 있어야 하는게 아닐까요? 그에 합당한 월세야 당연히 내야하는것이지만요.

심심한퉁퉁이 2021-01-17 (일) 03:19

바로 밑에 제 글이 정부가 원하는게 수도권 오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겹쳐서 생각해 보시면 완벽하게 아귀가 들어맞을걸요? 일단 님이 불만 가지는 부분은 무조건 주택가격이 오를것이다 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거 같은데, 정부가 원하는 대로만 흘러간다면 이것도 해결될겁니다. 뭐 단기적으로 보면 요원한 일이지만.

건건거 2021-01-17 (일) 10:01

그게 복지의 아이러니랄까요
이름만 봐도 임대주택인데 말이죠
임대주택을 평생주택화 하게 해준다?
기존 주택시장의 반발이 어마어마할껄요
주택을 소유하고 싶다면 구매을 하는게 원칙이죠

복지를 무엇이든 해결할수 있는 키로 보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보조적인 수단일뿐 결국 본인의 노력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거거든요

다만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것 같네요.
이를테면 30년후 자녀의 명의로 재임대를 할수있게 한다던지..
아니면 자녀 3명이면 임대기간 20년을 더해준다던지..

골게터® 2021-01-17 (일) 09:16

재 연장 옵션이 나올겁니다.
30년후에 인구 감소가 절정으로 치닫는데 들어올 사람 없어요.
수도권이고 뭐고요.
수도권은 괜찮다고 자위하는 것은 그들의 오피셜이고요.

그리고 30년후에 이동 수단이 어떨것 같나요?
멍청하게 지금 개념으로 미래를 그리죠?

이동수단, 소통수단, 물류수단, 의료.
모든게 사이버와 원격으로 됩니다.

수도권이고 뭐고 다 헛지랄이죠.
이동수단은 초고속 고공 이동 시스템이나,
자율주행 비행 이동이라 거리 개념이 없어지죠.

그즈음에 주거 환경도 아파트도 많은 변화를 겪을 것으로 봅니다.

걱정 1도 안해도 됩니다.
오히려 외곽의 멋진 곳에 살고싶어, 하소연 할겁니디.

약산의진달래꽃 2021-01-18 (월) 10:31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해준후 30년 임대기간이 끝나면 퇴거하는게 타당하다고 봄.. 세입자는 30년동안 저렴하게 임대받고 그 여력으로 돈을 저축한 후 임대기간이 끝난 후엔 다른 곳으로 가고, 그 집은 또 다른 젊은 세입자에게 줘야 함.. 자식이 있을 경우엔 자식에게 임대를 승계하는건 타당하다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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