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하는건 집값 잡는게 아닐거 같은데.

정부가 원하는건 집값을 잡는게 아니에요.

수도권으로 오지 말라는 겁니다.

정확히는,

지금처럼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서 공급을 늘린다?

공급을 늘리면, 수도권 과밀화는 더욱 심해지고, 지방은 말라 비틀어집니다.

장기적으로 볼때 너무나도 답이 없죠.

그래서 대대적인 공급을 통한 부동산 안정화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겁니다.

다음 정권이나 가서 가능할 이야기죠.

이토에서도 공급을 늘려서 해결해야 되는데 왜 멍청하게 규제만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사람들 많은데,

공급을 늘리는건 언발에 오줌누기에요. 아마 현정부도 모르진 않을겁니다. 공급 늘리면 부동산 시장은 안정되리란걸.

다만 그렇게 하면 답이 없을거라는 것도 잘 아는거죠.

혁신도시 시즌 2 괜히 하는거 아닙니다.

수도권 과밀화 해결이 이 정부가 생각하는 궁극적인 부동산 문제 해결 방법이고 한국의 미래에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출범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가 이명박 정부때 지역발전 위원회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이번 정부에서 다시 국가균형발전 위원회로 바뀐게 괜히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혁신도시 그까이꺼 다 망하지 않았냐 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원래 2022년에 마무리 되기로 한 사업이 이명박근혜를 거치면서 원래의 의미를 상당히 퇴색시킨 결과입니다.

물론, 원래 기대하고 있던 현 정부의 모습과는 달리, 직접 이야기도 꺼내지 못하고 웅얼 거리고 뒷구멍으로 일 처리하려는 모습이 영 맘에 안듭니다만, 이런 속사정 직접적으로 이야기 하면 수도권 표 싹다 날아가는건 한순간이니..(아 근데 지금 부동산 정책이라고 표 안날아가는건 아닌데 말이죠.)

이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장기적인 시선은 현 정부가 옳게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부동산 정책은 좀 다르게 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