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나무위키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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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문재인은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입니다.
... (중략)... 부동산으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는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여,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
는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중략)...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통령
문재인
,
2020년
7월 16일
제21대 국회
개원연설 중 부동산 정책을 강조하며.)
이리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부동산 가격 하락을 가장 큰 정부의 과제로 삼았다.
[1]
그리고 부동산 가격 하락을 위하여 2020년 들어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결론적으로 보자면 급격한 전세가 상승과 집값 폭등으로 역효과가 생겼다.
이것도 분명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윤희숙
의원을 비롯한 야당과
#
많은 국민들의 우려대로
임대차 3법
이후 전세매물이 급락하여 전국에서 역대 최악의 전세난이 지속되고 있다.
#
이것도 현 정부가 한 상태 입니다
이건 팩트이며 이번 정부가 집값을 못잡은건 확실하며 잘못된게 맞습니다
다른 분들이 전 정부부터 잘못되었다 그리고 투기 꾼들 떄문에 집값이 올랐다는데
이건 맞는 말이지만 투기꾼들이 갑자기 생긴것도 아니며 이미 문재인 정부가 들어 서면서 국민들이 많이 힘을 실어준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임대차 3법
이 불러온 전세와 매매가가 함께 폭등하는 역사상 초유의 상황 속에 지지율이 임기 내 최악을 기록하며 아파트 공급을 원하는 국민들의 민심을 버티지 못한 문 대통령은
변창흠
후보와
김현미
장관을 대동하고 공공임대주택 현장 점검에 나섰다.
#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2025년까지 총 240만 호를 공급한다 하였지만 현실은
국민들이 원하는 민간분양이 아닌 임대주택 공급만을 천명하여
[13]
정부가 여전히 서민들이 집을 소유하는 것을 원치 않다는 걸 보여주었다.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도 보면 답이 없습니다 현재로서 다른쪽은 잘 모르겠지만 집값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는
완전히 망했으며 미래도 안보이는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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