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파급력

오세훈의 의문1패군요

유의미한 논문도 아니고.....
인터넷에서 그렇게 올라오지도 않았고
그걸 아는 사람도 없는대
그걸 다룬 유튜브가 역으로 신기하네요
https://www.sciencedirect.com/journal/economics-of-education-review/vol/74/suppl/C
요기가시면 초록은 공짜로 확인 가능합니다.

저자 백덕례 이홍 등.....

참고로 선택적 복지는 현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 지원금 등..

그래서 조금 열받습니다
사면에...

무슨 근거로 유의미한 논문이 아니라고 하시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 연구분야가 아니라 읽어보진 않았지만 해당 저널은 교육경제학에서 나름 이름 있는 저널입니다. 인용도 되고 있는 걸 보면 꽤 인정 받는 논문이고요.

논문을 받아보시면 쉽게 알수 있으실탠대요....
논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무상급식 전후의 학업,폭력등의 변화를 비교했죠.

그런대 논문에서 간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기던 2005년부터 한국에서 학폭관련 법이 만들어지고
계속 개정하면 학교폭력에 대해서 줄여가며 꽃이 피어가던 때였습니다.
거기다 무상급식 지역은 진보교육감이 들어서던 때였죠
대구경북이 재일 늦음....

학력 관련 변동은 유의미한 결과가 없다는 결론과
당연히 데이터 분석으로 분석했고 이게 무상급식효과로
보는 오류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FSMP은 학력에 영향을 주는결과가 나와야 하는대 말이죠
학력에도 영향이 없다는 재미있는 결과 마저 나왔죠...

왜냐하면 FSMP가 학력에 영향을 주려면
영양에 문제가 있는 계층을 상대로한 무상급식의 영향이 나와야합니다
그런대 한국의 경우 영양부족은 서울 좋은학교에서 나올수 있을까요?

그래서 유의미하지 않다고 말한것입니다.

참고로 2019년에 별로 관심없던 논문이 갑자기 2021년에 유튜브 1개
레딧 하나(댓글도1개)에 올라오고 관심이 집중되었다 하니까.
역으로 코메디 같았습니다.

초딩때 급식했습니다(79년생)
시골이라 집에선 그닥 영양에 신경도 안썼죠
영양고려 한 식단 골고루 먹을수있고, 도시락 걱정안하는것만해도 엄청난 복지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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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세금 내는데 왜 공짜 복지인지...

다 세금 내지도 않고
내는 금액도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편하신대로 사실을 왜곡하시네요...
그래서 세금 많이 내는 분들이 짜증이 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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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손자는 무상급식 먹으면 백인분씩 한끼에 먹는것도 아닌데 이건희 손자 이야기는 멍청한놈들이 열심히 했죠

세금을내도 이건희 이재용이 훨씨더많이 냈을텐데 개소리죠

맘에 안 들지만 웬만한 사람보다 세금 더 많이 내는건 사실이니.
무상급식에 이건희가 들어간다한들 뭐가 문제라고. 그놈의 프레임은. 흥

대상을 나누어 구분하면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특혜가 되는겁니다.

대상을 나눠서 혜택을주면 정치인들 자식들이나 시민단체 자식들이 그혜택 더 잘이용함.

보편적복지가 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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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의 권력을 정당화하려는 수많은 이데올로기

불평등을 정당화하기 위한 극우들의 말 말 말
듣다 보면 화가 나죠

저들이 좋아하는 자유주의 자유주의 자유주의
하버드대학교 교수 존 롤스 (John Rawls) 철학자, 전 대학교수는 이런 말을 했죠

"불평등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이익이
주어지는 경우에만 정당하다"

능력있는 부모 만나
온갖 혜택받고
살아온 이들이
자주
공정을 논하고
정의를 얘기하더군요

어릴적 힘들게 보내면 둘중 하나인것같습니다

커서힘든사람 도와줘야지하면서 사회에 헌신적이게 되거나 혹은 나부터 먹고살아야지 하면서 이기적으로 변하거나.

부족함없이 산사람들이 공평 형평 이런거 좋아함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순기능이 있었군요

특히, 폭력성이 줄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뉴욕에서도 같은 결과라니 신기하고 왜 그런지 궁금해지네요

반찬싸온거가지고 시비걸고 싸우니까 그것만으로도 폭력사고 줄어들듯 ㅋㅋ

그 한끼가 그 아이의 영양균형을 맞춰줄수 있는 유일한 식단일수도 있기에 저는 무조건 해야한다고 생각함.

서구에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공리주의를 기반으로 이후에 2차대전이후 자본주의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신자유주의를 통해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가장 문제는 바로 소외계층에 대한 문제,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 문제입니다. 선별이냐 보편이냐는 지금 코로나시기에 아주 핫한 정책적 문제이며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큰 화두입니다. 보편적 복지가 외국이든지 우리나라든지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단순히 진영논리로만 생각할게 아니라 , 앞으로 우리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일겁니다.

일단 다좋으니까 대한민국은 공직사회개선부터...
몇달전에 강원도인가? 공무원이 소득0로 장난질해서
기초수급받아먹다가 걸렸다는 뉴스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