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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법부 기가 막히네요

[시사게시판]
글쓴이 : Veritas 날짜 : 2021-01-14 (목) 12:53 조회 : 2209 추천 : 55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재판장 조성필)는 14일 오전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 된 서울시 공무원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 심지어 박원순 시장 사건과 관련없는 사건.


박원순 시장과 전혀 상관없는 재판에서 박원순 시장 언급.

그것도 증거가 아닌 고소인의 진술 내용으로 판단, 결론 내림.



Veritas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붉은해적 2021-01-14 (목) 13:20 추천 17 반대 3
사법부 죽은 거야 이미 오래 전 일 아닌가요?
예전에 잘못 판결한 사건에 대해서도 사과는 커녕 고개만 빳빳하게 들고 다니던데요

판결할 때 잘못 판단 할 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명백히 잘못 판결한 것에 대해선 판사라면 최소한의 양심에 입각해서 과거 판결이 잘못되어서 특정인이 불행하게 된 점은 재판부로서 깊이 사죄드립니다 라고 할 순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안하는 데요 뭐

어제 뉴스 보면서 사법부도 그렇고 검찰새끼들도 답이 없더군요
cleankor 2021-01-14 (목) 12:56 추천 6 반대 0
그러게요, 이제 파렴치하고 비열하기까지...
네그레도111 2021-01-14 (목) 12:55
님 감성,팬덤쉽에 어긋나면 죽은 사법부임?
추천 9 반대 37
     
       
cleankor 2021-01-14 (목) 12:56
어디 강원도 땅굴에서 살다 오셨음?
     
       
글쓴이 2021-01-14 (목) 12:58


편가르기에 찌들어서 상식이라는 건 뇌에서 사라졌나요???
추천 16 반대 2
     
       
5천만땡겨줘 2021-01-14 (목) 13:00
진심 역겹다.
     
       
dasari 2021-01-14 (목) 13:02
매국우파 빨갱이였구나.
     
       
공갈기동 2021-01-14 (목) 13:28
일베 들킬까 닉변질 해봐야 ㅋㅋㅋㅋ
cleankor 2021-01-14 (목) 12:56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그러게요, 이제 파렴치하고 비열하기까지...
뿡탄호야 2021-01-14 (목) 12:57
오늘 20년에 180억 확정받아서 그래요.
bue88 2021-01-14 (목) 13:02
20년 180억도 너무 적다고 생각드내요. 나라를 망쳤는데...
니지트 2021-01-14 (목) 13:05
이러다가 코빅도 망하겠데 ㅋㅋㅋㅋㅋㅋㅋㅋ
붉은해적 2021-01-14 (목) 13:20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사법부 죽은 거야 이미 오래 전 일 아닌가요?
예전에 잘못 판결한 사건에 대해서도 사과는 커녕 고개만 빳빳하게 들고 다니던데요

판결할 때 잘못 판단 할 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명백히 잘못 판결한 것에 대해선 판사라면 최소한의 양심에 입각해서 과거 판결이 잘못되어서 특정인이 불행하게 된 점은 재판부로서 깊이 사죄드립니다 라고 할 순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안하는 데요 뭐

어제 뉴스 보면서 사법부도 그렇고 검찰새끼들도 답이 없더군요
추천 17 반대 3
     
       
†와룡 2021-01-14 (목) 14:00
걔들은 지들 잘못 인정안하죠
그 잘못이나 과오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행위를 하죠
운ㄴ 2021-01-14 (목) 16:21
지금 감옥에 있거나 갔다온 사람 중
검레기한테 작업 당하고 판레기 억지 판결에
억울하게 당한 사람 정말 많을 것 같다.
물론 검레기가 기소조차 안하거나 뭉개고 판레기가 봐주기 판결로
자유롭게 싸돌아 다니는 면죄부 얻은 쓰레기도 많을 거고
오버슈트 2021-01-15 (금) 13:01
박원순 시장과 관련없는 재판을 관련있게 만든 게 누군지는 알면서 쏙 빼먹으신 거예요, 아니면 독해력이 떨어져서 못 읽으신 거예요?

혐의를 부인한 정씨는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박 전 시장 사건과 언론 보도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2020년 5월1일부터 정신과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았고 11월까지도 계속 치료를 받았다. 병원에 내원해서 치료를 받기 시작한 이후인 5월15일부터 박 시장 성추행 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공개한 피해자의 진술은 “박원순 시장 밑에서 근무한 지 1년 반 이후부터 박 시장이 야한 문자, 속옷 차림의 사진을 보냈고 ‘냄새 맡고 싶다, 사진을 보내달라’는 등의 문자를 받았다” “다른 부서로 이동했는데, 2019년 2월에 ‘섹스를 알려주겠다, 남자를 알려주겠다’며 성관계 이야기를 했다”는 내용이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원순 성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건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랫동안 신뢰했던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본 것에 대한 배신감과 수치감 등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다는 (정신과 의사의) 보고서가 있다. 피해자는 이 범행에 대한 직장 내 처리 방식, 허위 소문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을 호소했다”고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정씨의 범행에 따른 것으로 봤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78730.html#csidx81d696ab7ec32408a2c29304641ace1

피고 정 씨가 피해자의 PTSD는 박원순 떄문이라고 끌고 들어와서 재판부는 그 주장을 기각하면서 박원순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거라고...일부 내용만 발췌해 와서 사실 호도하는 게 님들이 욕하는 조중동 짓거리랑 뭐가 다른데요?
     
       
글쓴이 2021-01-15 (금) 13:17


ㅉㅉㅉ
          
            
오버슈트 2021-01-15 (금) 13:26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으면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세요, 아재 티 풀풀 나는 짤 가져와서 비꼬기만 하지 마시고. 님이 봐도 도저히 논리적으로 실드 칠 수가 없어서 그러시는 거면 이해라도 되는데, 그럴 생각도 없이 그냥 자기 맘에 안 든다고 비꼬기만 하시는 거면 안타깝기까지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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