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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정말 배심원제 도입 안하면 정권 넘어가겠네요

[시사게시판]
글쓴이 : 빛나리야 날짜 : 2021-01-13 (수) 22:26 조회 : 1835 추천 : 76    

판사들 이대로 놓아 두면 정말 브라질 꼴 나겠네요.

탄핵도 안하고, 판사들 판결 존중한다며 놓아두면 적폐 청산 요원합니다.


오히려 검찰개혁보다 빨리 판사들 탄핵이나 배심원제 법안 제정해야 합니다.


요즘 법원 영장심사나 판결을 보면 현 정권과 무조건 반대 판결로 통일되는군요.

이건 판사들이 현정권에 반대하며 차기 정권을 반드시 적폐정권으로 되돌리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차기 정권 전에 판사탄핵과 배심원제 도입안하고 정권이 넘어간다면 브라질 같이 민주주의는 후퇴할 겁니다.


정말 무겁게 바라보고 민주당에서 빨리 추진해야 할 겁니다.

빛나리야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기술전결 2021-01-13 (수) 23:41 추천 22 반대 1


사법민주화
경제민주화
ㄱㄱㄱ
단자대 2021-01-13 (수) 22:39 추천 13 반대 2
노무현이 당선될때 대통령하나 바뀌면 세상바뀔줄 착각하는 이들이 많았죠 지금 대통령 지방권력 국회권력을 다 장악해도 세상 쉽게 안 변합니다 그게 힘든거죠 70년간 지배해온 이 나라 수구세력이 쉽게 안 사라집니다
마르시아노 2021-01-13 (수) 23:13 추천 9 반대 0
검찰 개혁뿐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판사와 사법부 개혁도 이루어져야죠.
판사들 판결내리는 거 보면 정말 심각합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넘이 또 음주운전으로 아이를 치어 사망케 했는데도 양형 기준에도 못 미치는 판결..
10년이 최소 양형기준이라는데 "반성문을 쓰고 반성하기 때문에" 란 이유로 기준에도 미달하는 8년 징역형을 선고를 하고 있네요....
고투더 2021-01-13 (수) 22:30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의 위력도 바껴야 하지 않을까 하네요.
현재 국민참여재판에서 결정이 나더라도 판사가 참고할 뿐
판사가 자기재량에 맞춰서 판결 하는거 같더군요.
물론 눈치야 보겠지만요.
국민참여재판에서 의견이 나온것에 대한 법적인 효력도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글쓴이 2021-01-13 (수) 22:32
그러니깐 미국 같이 배심원제를 도입해야죠.
무조건 배심원의 의견을 존중해서 판사의 판결이 이뤄지도록요.
          
            
고투더 2021-01-13 (수) 22:53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이 미국의 배심원제를 배껴온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이 참관하여 판결을 내리잖아요.
그러나 효력이 미미하다시피 할 뿐.
그래서 저는 효력도 미국과 비슷하게 해야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린건데.
noodles 2021-01-13 (수) 22:34
어제 위기의 민주주의 봤었는데......... --;;;;; 그렇게 될까 진짜 두려워 지는 군요.
단자대 2021-01-13 (수) 22:39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노무현이 당선될때 대통령하나 바뀌면 세상바뀔줄 착각하는 이들이 많았죠 지금 대통령 지방권력 국회권력을 다 장악해도 세상 쉽게 안 변합니다 그게 힘든거죠 70년간 지배해온 이 나라 수구세력이 쉽게 안 사라집니다
추천 13 반대 2
지금은비염중 2021-01-13 (수) 22:44
법원의 이런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 계속된다면 나라가 넘어갈판이네유~~
Minmay 2021-01-13 (수) 23:11
검찰청장도 국민이 뽑도록 하고 그래야할듯 싶네요.
vinyl 2021-01-13 (수) 23:11
지난 징계때 윤석열을 완전 해임시켜야 했습니다. 윤석열과 법원이 한패라는건 정말 매우 심각한 상황이죠.
마르시아노 2021-01-13 (수) 23:13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검찰 개혁뿐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판사와 사법부 개혁도 이루어져야죠.
판사들 판결내리는 거 보면 정말 심각합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넘이 또 음주운전으로 아이를 치어 사망케 했는데도 양형 기준에도 못 미치는 판결..
10년이 최소 양형기준이라는데 "반성문을 쓰고 반성하기 때문에" 란 이유로 기준에도 미달하는 8년 징역형을 선고를 하고 있네요....
     
       
제시카의겨울 2021-01-14 (목) 05:52
변호사가 참고할 반성문도 써주고 하는데
그걸 믿는다는 자체가 상대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죠.
복아티 2021-01-13 (수) 23:25
3권분립인 나라에서 입법부,행정부가 사법부 견제 해야 함.
그런데 사법부가 미쳐 날뛰는데도 국회나 정부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음.
법무부 장관 혼자 그렇게 애써보이는게 얼마나 애처롭던지.
입법부는 법을 재정하는 막강한 권한이 있음에도(심지 180석이나 되는 여당임에도)
뭘 그렇게 약점이 잡혔는지 눈치 보고 주저하는지 정말 모르겠다.
맨날 그놈의 SNS 립서비스는 그만좀하고
제대로된 견제와 균형을 좀 보고 싶다.
통합이니 화합이니 그딴 소리는 좀 집어치우고..
5천만땡겨줘 2021-01-13 (수) 23:28
공감합니다.
판결은 배심원제하에서 배심원들이.
판사는 법적인 형량에 대한 평결만.

님 말씀대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생각되네요.
기술전결 2021-01-13 (수) 23:41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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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12 2021-01-14 (목) 00:53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경찰과 검사는 가해자를 잡아다가 조취를 취한 다음
기소할수 있는 최소형량, 최대형량을 피해자에게 알려주면 피해자가 결정해서 통보하면 그대로 기소하고
판사는 재판을 한 다음에 최소형량, 최대형량을 피해자에게 알려주면 피해자가 판결을 결정하면
그대로 집행하는게 첫번째입니다.

배심원제는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어서 결정이 불가능한 경우
혹은 그 사건에 의해서 정확한 판단이 앞으로도 불가능할 경우
피해자의 관계자 위주로 배심원단을 구성해서 위처럼 처벌하는게 두번째입니다.

기소권과 판결권만 없으면 검찰 개혁을 할 이유도 없고
각종 전관예우니 억울한 사람들이 대폭 줄게 되고
시민들 스스로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되니
처벌의 근거가 되는 법을 허투로 만드는 사람에게
절대 표를 안주게 되고 그러면 자연히 정치개혁이 되고
제대로 된 사람이 정치를 하게 되니
사회나 경제도 다같이 개혁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공수처니 뭐니를 만들게 아니고 딱 저것만 하면 모든게 다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검찰이 수십년을 해서 부패세력이 되었다고 말하는데
공수처는 앞으로 수십년후에 똑같은 짓을 안 할거라고 누가 장담할까요?
君子報讐十年… 2021-01-14 (목) 00:56
난 개판사들이 사적모임? 정치적모임? 하나회같은 모임이 있다에 한표아니 100표
     
       
제시카의겨울 2021-01-14 (목) 05:53
전관예우가 바로 사적모임입니다.
          
            
君子報讐十年… 2021-01-15 (금) 06:22
전관예우? 그런건 지들끼리 봐주고 그런 성격을가진예우같고

내가 말하는 모임이란.. 정치적인목적을 가진 모임을 말하는겁니다..

즉, 재판결과를 지들이 원하는 정치쪽으로 유리?하게 하거나 판사들이 나라를 휘져울수 있게

그누구도 건들수 없는 범죄집단을 만들기위한 불법모임을 말하는 겁니다

조직적으로 재판의 결과를 조작? 유리하게 만들수 있는 집단?모임?조직화을 말하는겁니다
               
                 
제시카의겨울 2021-01-15 (금) 06:34
가장 핵심은 전관예우를 받을수 있는 지청. 지청출신 전관
정치적 목적이라면 정치인인데. 그런게 있을수가 있나.
검사출신 정치인이 몇명이나 된다고. 정치인으로 갈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검사가 집단으로 정치적 미래를 준비한다는 이상한 상상을 하네
전관으로 잘 해먹다가 선거판에 뛰어들어 끈 만들어지면 하는것뿐
그리고 게들 검찰좌우명에 딱 나와있잖음
검사 동일체의 원칙
검사 동일체의 원칙은 검찰 조직 전체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상명하복 관계를 가지고 검찰 사무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원칙은 정치사건을 처리하는 검사의 독립성을 해치는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곤 했으며, 2004년 1월 20일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 완화되었다. 위키백과
상명하복의 조폭문화
평등한 관계가 아님. 전직검사들 엿같아서 사표내고 나와서 하는 유튜브좀 보시오
거기서 조폭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자신들 입으로 말하는데.
법을 지킨다는 검사가 내부에서는 법을 어기는걸 밥먹듯이 하면서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이라고.
즉 검찰총장이 무혐의 시켜하고 지청장에게 전화하면 지청장은 부장검사에게 지시하는 조직. 정치적 목적은 검찰총장이나 대검찰청 고위간부가 가지고 있는 상명하복의 조직
지청장 인맥보고 무혐의 시켜 라고 해도 검찰총장이 잡아 들여하면 지청장이 번복하고 다시 잡아들이는 조직이 바로 검찰
 정치적 목적은 수뇌부만이 가지고 있지. 다른 밑에 검사들이 정치적목적으로 사건 처리 할수 없는 조직이 바로 검찰. 그래서 정치적 사건은 수뇌부만이 결정함
                    
                      
君子報讐十年… 2021-01-15 (금) 08:25
군인 하나회는 무슨모임일까요? 친목모임일까요? 계모임일까요?

그당시 군인들이 정치적목적을 가지고 만든게 하나회 입니다 하나회 회원들이 정치인일까요?

님글 주장대로면 하나회는 상상할수도 없는 허구였다는 겁니까?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자체가 정치적 단체를 만들수 없는겁니다 그런데 만들죠 몰래불법적으로

군무원도 공무원도 판사검사경찰등도 넓게보면 공무원입니다

뇌피셜인건 맞지만..

그리고 판사 쪽이야기를 하는데? 검찰, 검사 ,검찰총장?이야기는?뭔가요? 내글은 재대로 파악하시고 ? 쓰시는 댓글인가요? 솔직히 동문서답에 답글을 다는 느낌

하나회같은 정치적성격을 가진 판사들의 사적모임집단이 전혀 없다고만 생각할수 있는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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