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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미치고 환장하는 판사마인드

[시사게시판]
글쓴이 : 어우야10억 날짜 : 2021-01-13 (수) 16:04 조회 : 1266 추천 : 34    

이만희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무죄!



죄를 지어도 죄로 볼 수 없다는 판사마인드!

앞으로 방역방해는 처벌불가!

어우야10억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lovenall 2021-01-13 (수) 16:13 추천 10 반대 0
이건 뭔 개소린가
몬조 2021-01-13 (수) 16:09
아이고 이건 무슨 판결이야
똘개이2 2021-01-13 (수) 16:12
법리적 해석이 그렇게 밖에 안 된다는 거겠죠?
lovenall 2021-01-13 (수) 16:13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이건 뭔 개소린가
추천 10 반대 0
파란소리 2021-01-13 (수) 16:13
사법부 보다 높은 위치가 목사구나...  언론 < 판사 < 검사 < 목사 < 재벌  순서가 확실하군. 
구더기 < 새 < 소형견 < 대형견 < 주인  천적 관계가 똑같네...
순수의식 2021-01-13 (수) 16:22
그럼 앞으로 명단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건가
LEE222 2021-01-13 (수) 16:24
미쳣다 진짜
저게 판사들 머리속인가?
외계에서 온것 같은 느낌
니지트 2021-01-13 (수) 16:29
토렌트나라 2021-01-13 (수) 16:41
이런건 정말 판결문 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사안
특히나 제목 한 줄로 사람들 빡치게 만들만한 모든 요소가 다 담겨있는 것들은 더 더욱
레아두 2021-01-13 (수) 17:43
판사 이자 장로 인가보네..
김찰수 2021-01-13 (수) 22:53
판사 싹다 AI로 바꿔야합니다. 걍 프로그램 돌리는게 나을듯
듀크화이어 2021-01-14 (목) 03:04
판사부터 AI 도입이 시급한 듯 보이네요.
푸른권율 2021-01-14 (목) 13:04
사실을 말해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가능한데,
감염예방법에 의한 감염의심시설의 이용자 명단 제출 거부는 방역 방해는 아니다라는 말이 뭐여?

뭔 판사들의 판단 근거가 이따위야??
무음 2021-01-14 (목) 14:38
저게 어떤 법리를 적용했는지 알아야 더 잘 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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