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공적 인물인 피해자(문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을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이나 수사학적 과장으로 보일 뿐”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 근간과 본질을 해치지 않게 법을 함부로 확장해 해석해서는 안 되고 이른바 숨 쉴 공간을 둘 수 있게 엄격하게 법령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분단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악용된 ‘색깔론 낙인찍기’를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선 안 된다는 반론도 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발언도 1심에선 무죄였지만 항소심은 “남북 간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갈등이 극심한 우리나라에서 보수와 진보의 기치 아래 자신과 다른 정치이념을 공격하는 것은 사회 분열을 조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악의적 편가르기가 되지 않게 경계해야 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선거운동의 개념이 모호한데다 최근 선거제 개편으로 정당 중심으로 바뀌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발언도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간첩’ 등의 발언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이 용인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https://news.v.daum.net/v/20201230205604341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이야기하는 전광훈이의 저발언..
판사들이 그걸 무죄라고 이야기하는게 참...
지들이 숭상하는 박정희, 전두환때였으면
현직 대통령 모욕발언이 퍽이나 무죄가 됐을까요? ....
-------------------------------------------------------
(사회)
14층 창문밖 위태로운 여성의 결말
(14)
꾸찌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