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범동 징역 4년

[시사게시판]
글쓴이 : 토토888 날짜 : 2020-06-30 (화) 16:26 조회 : 740 추천 : 7    

https://news.v.daum.net/v/20200630161511236


뭐 조범동은 횡령을 했으니 


정경심 교수가 빌려준 금액 대여로 판결 나고 금전문제는


무죄가 날것 같지만(이게 커서 윤석열이 책임을 져야 될걸로 봅니다)

증거인멸 부분이 공모가 인정되는게 애매하네요


다 무죄가 나긴 힘든 모양새네요


팥팥팥 2020-06-30 (화) 16:31
쫌 의아한게 무죄가나도 그사건 관련해서 증거인멸 했다고 그게 유죄가 되나;;

죄가 아닌것에대해 증거인멸이라니..

말이 안되는거 같은대..
인간조건 2020-06-30 (화) 16:32
비교도 안되는 더 중대한 범죄 삼성 이재용 꼴랑(?) 징역5년 선고에도 구속도 면하고 4년째 질질 끌고 있는 현실
아이즈원♡ 2020-06-30 (화) 16:33
석열아 느그장모랑 와이프는?
단자대 2020-06-30 (화) 16:34
저러니 10가지넘게 기소를 한거죠
칠동주 2020-06-30 (화) 16:41
조범동이 4년이면 이재용은 종신형인가.
고배당주만세 2020-06-30 (화) 16:43
본인이나 가족에 대한 증거인멸은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죄 확정이네요.
     
       
글쓴이 2020-06-30 (화) 16:46
조범동은 5촌 조카라 가족의 범위에 포함 안되는 걸로 압니다
          
            
고배당주만세 2020-06-30 (화) 17:35
아 제가 PC관련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거 말고 이름 삭제해달라고 한게 있네요.
POETICA 2020-06-30 (화) 16:47
다른것 다 무죄인데, 증거인멸로만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인멸할려고 한 증거란게 범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요?
     
       
글쓴이 2020-06-30 (화) 16:49
변호인단이 알아서 할 문제겠죠 일단 판결문에는 조범동과 증거인멸 공모가 인정된다고 나왔으니
정경심 교수 본인 증거인지 조범동 범죄가 포함된건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아서
아직은 확실한건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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