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득 든 생각인데.. 주택 관련 얘기예요.

삐야기얄리 2020-12-03 (목) 00:09 조회 : 450 추천 : 1

만약에, 진짜 만약에.

누구든 대통령되고 금융실명제마냥 갑작스럽게.

국민 1인당 주택 하나만 보유하게 하면.

지지율이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이재명이라고 써놓을 필요가 없는거라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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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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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칠빵빵빵빵 2020-12-03 (목) 00:15

그 경기도 평생주택이던가요.
거기에 "rent to own" 개념을 더하면 괜찮을것 같던데

현재 주택구입 여력이 없는 구입자가 일단 렌트부터 시작하고 일정기간 후 주텍을 구입할 수 있는 옵션이 주어지는 계약(일종의 임대주택 제도)

https://open-pro.dict.naver.com/_pf/#/pfentry/eaccafb83b50463387da3c6cec14c8d9/enegdwdxdyebegdxdwdsqyoffrurinrv

아니면 보험 만기환급금처럼 30년간 일정 금액을 일정한 기준으로 저축해서 돌려받는식도 괜찮아 보이구요.

삐야기얄리글쓴이 2020-12-03 (목) 00:24

아 괜히 이재명을 집어넣어서 방향이 ㅠㅠ

6DWorld 2020-12-03 (목) 00:17

안할걸요? 이재명은 딱 피해안가는선에서 할겁니다.
원리원칙이라서 부동산망에 애매한 포지션들만 정리할겁니다.
부동산 공급가격 공개라던지 다주택자들 세금을 기본소득으로 전환한다던지

삐야기얄리글쓴이 2020-12-03 (목) 00:22

아뇨 일단 한다고 가정하고.
굳이 이재명이 아니더라도 어떤 대통령이라도 저렇게 한다면 말이죠.

6DWorld 2020-12-03 (목) 00:25

저건 기존 자본주의에서 큰 반발을 받을 정책이에요.
자본주의란 내 자본대로 사고 그 자본을 바탕으로 세금내는게 맞는데
소유자체를 1개로 강제화 시키는게 힘들죠. 현재도 그래서 1가구일때 면세조치 있는거구요.
제가 만약 이재명이라면 공급가격공개와 세금을 기본소득으로 보장해서 기존 국민들의 반발을 최소로 줄일겁니다.

뿡탄호야 2020-12-03 (목) 00:17

1주택은 넘했고 부동산실명제 정도만해도 ㅎㅎ

삐야기얄리글쓴이 2020-12-03 (목) 00:25

저는 1인당 1주택만 해도 어마어마할거 같은데요.
자식한테 증여를 하던 가족한테 하던, 친척한테 하던.

결국 증여세는 걷어들이는거고.
인구가 어쩌구저쩌구 그런소리도 쏙 들어가겠죠 ㅋ

겨울이야기™ 2020-12-03 (목) 00:23

특정 정책을 콕 찝어서 "어떻게 한다." 라기 보다는
큰 전환기를 맞이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분명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임에는 분명하고요.
표가,민심이,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동물적인 감각으로
잡아내는 능력은 분명 있는 사람일거라는 판단을 하고있는 요즘 입니다.

우리 한국사회는 김영삼,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을 거치면서 한단계 진일보했고
이명바뀐애 9년을 통해서 다시는 이땅에 나오지 말아야 될 정치인들을 경험했고
그것을 적폐라 규정하고 올바르게 잡아나갈 수 있는 대통령을 선택했고
코로나19 덕분에? 우리 나라가 더이상 변방의 나라가 아닌 세계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기에 충분하고 또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증거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으니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되든 그 기반 위에서 한층 더 우뚝 설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마도 이재명 지사의 머릿속에는
국민기본 소득과 관련된 정책이 자리잡고 있지 않을까요?

오밤중 잡설이 너무 길었네요.

삐야기얄리글쓴이 2020-12-03 (목) 00:27

저도 누가 대통령이 되던 잘할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문통이 이방원처럼 이상한놈들 다 쳐내는 중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민주주의 제도에 맞는 방법으로.

고단샤 2020-12-03 (목) 01:24

지금도 자식들 미래까지 빚내서 부동산에 올인하는 자본주의의 끝장판이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강압적으로 정책이 바뀐다면 정권이 폭파될듯요.
언젠가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고 사람들의 인식이 바뀐다면 또 모를지도?

라이센스tz 2020-12-03 (목) 02:26

제 생각에 만약, 혹시라도, 그럴가능성이 정말 낮지만, 그냥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재명은 「돈이 많건 적건 원하면 들어갈수 있는 넓은 평수의」 공공임대주택 을 강력하게 추진할 거거든요.
그리고 이건 동일한 평수의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보다 저렴하게, 현재의 공공임대의 턱없이 낮은 임대료보다는 높게 공급될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런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대량으로 된다면, 민간 임대사업자들에게 가야할 세입자들이 이쪽으로 많이 쏠리겠지요. 현재 월세든 전세든...

그 결과가 적당한 수준에서의 집값하락일지, 혹은 폭락으로 이어질지 모르겠으나 더이상의 상승은 막아낼수 있을것이라고 조심스레 예측해보는데... 아마 폭락으로 이어진다면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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