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홍영 검사 죽음’ 가해 부장검사 불기소 이유서 보니
허진무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지난 10월 2016년 3~5월 회식자리 등에서 김 검사의 등이나 어깨를 수차례 때렸다는 폭행 혐의로 김 전 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전 부장의 강요·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했다. 고발인인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지난 25일 항고했다. 김 검사는 2016년 5월19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불기소이유서를 보면 검찰은 모욕 혐의를 ‘공소권없음’으로 처리했다. 김 전 부장은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장이던 2016년 2~5월 김 검사가 예약한 식당이 마음에 안 든다며 면박을 주는 등 5차례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변협은 지난해 11월 김 전 부장을 고발했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고소할 수 있지만 고소 가능 기간인 6개월이 지났다.
검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지난 10월 김 전 부장의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명예훼손죄나 폭행죄를 검토하라는 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불기소로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부장 발언이 일반인의 입장에서 명예를 저하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전 부장의 폭언이 다른 곳에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며 ‘공연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 전 부장이 주로 부 검사들만 있는 회의나 회식자리 등에서 발언한 점, 발언을 들은 검사들과 김 검사가 친밀한 관계인 점, 검사들이 김 검사의 입장에 동조한 점에 비춰 부 검사들이 그 내용을 전파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검찰은 모욕 혐의를 폭행죄로 기소하는 것도 검토했지만 “신체적 고통을 줄 정도라고 보기는 부족하고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검찰은 강요 혐의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김 전 부장은 2016년 2월 대검찰청 예식장에서 김 검사에게 “식사할 방을 마련하라”고 수차례 질책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강요죄의 성립요건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봤다. 변협 측은 김 검사가 공포심으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방해된 ‘외포(畏怖)’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함께 근무한 기간이 길지 않고, 사건 이전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제한될 정도의 지속적 폭언·협박 등이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외포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검사의 죽음 이후 대검 감찰조사에서 김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날에도 김 전 부장에게 약 20분 동안 폭언을 들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함께 근무한 실무관은 “김 검사가 보면 민망해할까봐 탕비실로 피했는데도 김 전 부장이 화내는 소리가 들렸다”고 진술했다. 모든 동료 검사가 불기소 이유대로 ‘김 검사 입장에 동조’하지도 않았다. 한 동료 검사는 감찰 조사에서 “김 전 부장의 스타일이 야단치더라도 분위기를 풀어주는 경향이 있다. 특별히 문제 있던 회식은 없었던 것 같다. (방식이) 조금 심하다고 생각했지만 아주 부적절해 보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변협 측 항고 대리인인 오진철 변호사는 “검찰이 단편적으로 고발된 혐의사실만 보고 판단했다고 본다. 김 검사는 지속적인 폭행을 당해 김 전 부장의 말 한마디에도 공포 상태에 놓였다. 근무기간이 길지 않아 동료 검사들과 친구처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될 수도 없었다”며 “검찰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고 싶다는 유족의 마음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AI챗)
유리왕이 부여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고구려 주몽에게 넘어온 시기를 알려줘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