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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윤 총장 징계 부당"이라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구성 논란

[시사게시판]
글쓴이 : 대군 날짜 : 2020-12-01 (화) 20:03 조회 : 2222 추천 : 54  

이번  감찰위원회 구성원 중   이수정 변호사,  류희림 전 법조언론인클럽 회장,  이주형 의정부지검장 등의 이력이 검찰총장과 이해충돌 혹은 부적절한 인사 들로 구성됨


1. 이수정 변호사.   

             윤석열과 친한 서울대 5인방 중 한명인 이은재 변호사의 부인..  아들은 검사..  

              국민의 힘 경선준비위 성폭력 특위에 참여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 준비위원회 위원

출처  https://youtu.be/baycAufEgeo


2. 류희림 전 법조언론인클럽 회장.

               과거 검찰총장에게 고액의 공연티켓을 제공하는 등 청탁 의혹을 받았던 언론사 고위 관계자

출처  https://www.ajunews.com/view/20201201155425781?fbclid=IwAR3XCAckDrJbaer2wNGQXou8nxRvYuWJl4A9jlr22V7F-MMInXW77l2lzhQ


3. 이주형 의정부지검장  

                    평검사 회의때 추 장관에게 윤 총장 직무정지 철회 또는 재고를 요청.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71757.html#csidx11146c19d59c8ba875d40eaa74e241e


외 4명은 아직 파악중



짜고 치는 고스톱..







gdfhdfhr 2020-12-01 (화) 20:36 추천 6 반대 0
개혁은 원래 힘든거지
지들 밥그릇 뺐는건데 ㅋㅋ 이럴줄 알았지
이번에는 반드시 밥그릇 깨부셔야 한다.
높이나는도요… 2020-12-01 (화) 20:07
보수기득권  개xx들
     
       
와이키키브라… 2020-12-02 (수) 19:48
저런 새끼들한테 보수라는 단어 쓰지마세요.
우울한바나나 2020-12-01 (화) 20:11
에혀...
닥똥집똥침 2020-12-01 (화) 20:18
이수정 꼴페미가 왜 저기서 나와
gdfhdfhr 2020-12-01 (화) 20:36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개혁은 원래 힘든거지
지들 밥그릇 뺐는건데 ㅋㅋ 이럴줄 알았지
이번에는 반드시 밥그릇 깨부셔야 한다.
나서스 2020-12-01 (화) 21:42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법무부ㆍ검찰청 소속공무원과 법무행정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법조계ㆍ학계ㆍ언론계ㆍ경제계ㆍ여성계ㆍ시민단체의 외부인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 이상은 외부인사로 위촉하고, 전체 위원 중 법조계 인사는 2분의 1 이하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각각 위촉한다.

응 감찰위는 법무부 장관이 임명 위촉 ㅋㅋ
     
       
laksjjd 2020-12-01 (화) 22:51
ㅄ아 아예 개혁을 바라는 놈들이 없다는 이야기 아니냐
현실을 눈 감을 거면 일베팍으로 꺼져라
     
       
유랑천하 2020-12-02 (수) 00:13
어느 장관이 임명했느냐가 문제. .교활이가 임명해서 아직까지 있는거 아닌지??
     
       
글쓴이 2020-12-02 (수) 01:34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이라고 되어있다.
법무부장관이 독단적으로 외부인사를 대려올 수 없는 구조다.
그래서 추장관이 1개월전에 법령을 고쳐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구속력 없게 만든거다.

문해력이 떨어지네..  일베충들.... 너희 집에서 놀지 왜 여기까지 와서 바보짓을 하나 몰라.
          
            
만만디얼 2020-12-02 (수) 17:10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거론한 조항은 위원 구성과는 관련 없는 내용인데요 구성된 위원 중에 장을 누구로 하느냐 라는 것이고 그것도 추장관이 위촉한다 라는 뒷부분을 잘라냈네요?

게다가 감찰위원회 구성 법령도 추미애가 올해 4월에 개정한 겁니다

어버이연합 수준의 막무가내 어거지 민망하네요
               
                 
글쓴이 2020-12-02 (수) 18:53
법령 개정 이전에 구성된 감찰위원이라는 건 왜 빼먹나요. 마치 추장관이 감찰위원들을 새로 구성한 것 처럼
말하네
지금 감찰위원들 다 해산시킬 수 없기 때문에 4월에 개정된 법이 적용 안되는거 아실텐데..
어거지는 당신이하는거고.
                    
                      
만만디얼 2020-12-02 (수) 19:04
그럼 뭐 임기 4년차 문재인 정권에서

감찰위원 구성을 황교안이 잠깐 와서 하고 간거에요?
                         
                           
글쓴이 2020-12-02 (수) 20:11
감찰위원 구성을 대통령이 직접했나요.??!!..
검찰출신 법무장관이 했지,  검찰 기득권 대변하는 법무장관말이오.
비검찰 출신 법무장관은 사퇴시키고,  지금 법무장관에게는 검찰들 기득권 지키려고 집단 항명하는거 뉴스로 도배되고 있는데  무슨 4년차 정권 타령...?
                    
                      
만만디얼 2020-12-02 (수) 21:04
그 법무장관 임명한게 문재인이잖아요

문재인이 검찰 기득권 대변자랑 한통속인가보죠? 문재인 인사는 뭐 맨날 실패에요?
                         
                           
글쓴이 2020-12-03 (목) 01:02
검찰총장을 검찰출신자로 입명할 수 밖에 없는 현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명한거고, 모든 검찰출신들은 자기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지금처럼 항명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처절하게 검찰개혁하려고 하는거고.
검찰출신자들이 지금 언론에 떠드는상황을 보면 여권 출신자든 야권출신자든 모든 검찰과 전관검찰들이 똘똘뭉쳐 자신들의 엄청난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위해 반항하는게 안보이나보죠.
검찰만 할 수 있는 기소 독점권... 이 독점권으로 검찰 퇴직 후 전관으로 어마어마한 부와 권력을 잡을 수 있는데 포기할까요.!
                    
                      
만만디얼 2020-12-03 (목) 18:43
그건 본인 생각이고 관점이 다르니까 따져 묻지 않겠습니다

논쟁의 핵심은 감찰위 구성이고 결국 인사권을 쥔 정부의 손길을 거친 위원들임에도 만장일치 징계 부당하다 결론을 냈습니다 추미애 측근, 각종 법률가 협회, 각종 법학 교수 모임 모조리 징계 반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위원회에 누구를 데려다 놔도 마찬가지니까 저런 결과 나온 것

이 게시물의 주장은 결국 탄핵된 거에요
                         
                           
글쓴이 2020-12-03 (목) 18:58
"본인생각이고 관점이 다르다" 논쟁을 피하시는거보니 검찰 기소독점권에는 할 말이 없으신가봐요.
추미애 측근이 누구죠.? 검찰 출신자들요!
 법률가 협회??? 검찰비호 협회요...!
각종 법학 교수 모임요.. 그 태극기 부대 옹호한 집단 말인가요..
참 어버이연합 스러운 소리하고 다니는 집단이 모든 법학교수를 대표한다고 할 수 없죠.

게시물의 주장은 탄핵된거라는 뇌피셜은 뭔가요??. 추천수 53으로 이미 일간베스트로 올라갔고  당신글 빼고 대부분의 댓글이 공감하는 글인데요... 좀 우끼시는 분이네..
참~~ 자기만의 세상에 사시는분 같으신데 혹시 일베충이신가요?
                    
                      
만만디얼 2020-12-03 (목) 19:16
공수처 검경수사권조정 이미 국회 손에 달려 있고
윤석열이 출근하고 검사들한테 보낸 이메일에도 써있기를
제도가 바뀌는 것에 대해 적응하자 라고 했습니다

즉 제도의 변화에 있어서 검찰은 모조리 수용한다 입장이에요
검찰 기득권, 검찰 개혁과 윤석열 찍어내기는 아무 상관 없어요 윤석열 무관하게 진행 중이고 윤석열 무관하게 모두 수용 중이라고요

이미 징계위에 참석해서 추미애 표를 던질 사람 구하기 쉽지 않다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시 연기되었죠

여기 게시판은 아무렇게나 문재인 역성만 들면 다 추천 찍자나요 팩트 무시하고 말이죠

결국 일베충이냐 매도하는 행위
군부독재세력이 빨갱이 매도하던 사고방식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님이 나보다 훨씬 일베 성향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글쓴이 2020-12-03 (목) 19:27
사실관계를 왜곡하네.. 제도가 바뀐다는 것이 공수처 출범을 두고 한 말이 아닐텐데.

뉴스보도의 이메일 내용은
"형사사법 관련 제·개정 시행이 불과 1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라며 "형사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충실히 준비해 국민들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
이라고 메일을 보냈고요.
여기서 형사사법 관련 제·개정 내용에  검사의 수사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법안이라 사실 빼먹네..
이건 공수처 출범하지 않으면  검찰의 권한만 강화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법안이라 지금 손보려고 하는데..

군부독재세력이 빨갱이 매도하던 사고방식이라고요??  정말 우끼시네요..
자기 행동을 좀 돌아보세요.. 극우유튜브 가짜 뉴스만 보지마시고.
                    
                      
만만디얼 2020-12-03 (목) 20:12
사실 왜곡한 바 전혀 없죠

그동안 정권에서 내려온 제도 변화 방침 모조리 수용했고
공수처도 수용한다 입장이라는 것

자기 행동을 좀 돌아보라 빨갱이 서적만 보지 말고

 - 이근안
                         
                           
글쓴이 2020-12-03 (목) 21:29
뉴스보도 내용을 가져와도 사실 왜곡하지 않았다고 하네..  뭐지 이 억지스러운 논리는.
제도 변화 방침에 모조리 수용했다는 건 당신 뇌피셜이지..  그리고 공수처는 법으로 통과된 법안인데
법을 수용 안하면 법을 지키지 않는건데 그게 검찰총장 수용 거부를 할 수 있나?
그리고 아직 제도가 변한게 없는데 뭘 수용했나요.??  만약 제도 변화를 수용하겠다면
제도 변화에 반대하는 국힘당과 같이 움직이는 수사행태를 보이면 안되지.

빨갱이 빨갱이 거리는게 확실히 극우쪽 사람 같은데.. 왜 여기에 오시나 몰라.. 그냥 당신들 노는데서 사세요.
당신의 가짜뉴스나 사실 왜곡에 아무도 동의할 사람이 없는 곳인 것을 알면서 오는게 참 의심스럽네  그리고...  팩트체크나 제대로 하세요...
                    
                      
만만디얼 2020-12-03 (목) 22:28
윤석열 "공수처, 충분히 동의한다"..찬성 입장 표명
https://news.v.daum.net/v/20190708153552260

청문회 때도 공수처 꼭찝어서 물었을때도 동의했고
패스트트랙 공수처법 통과되었을 때도 신년사로 개혁에 순응하자 말했고
늘상 공수처에 대해 수용한다 입장이었는데요

이근안이 아무런 근거없이 무분별하게 사람들을 빨갱이 사냥한 것처럼
님도 아무런 근거없이 무분별하게 사람들을 일베충 사냥하면 안된다는 취지잖아요
                         
                           
글쓴이 2020-12-03 (목) 23:14
음 이렇게 나올 줄 알고 댓글을 수정했는데.. 안봤군요..

다시 말하지만 검찰총장이 법이 통과되고 법이 있는데 그걸 안지키면 검찰 총장이 아니죠.
그리고 뉴스 본문에  윤총장이 "공수처 법안 각 조항에 제가 총괄해서 찬성이나 반대를 말할 순 없지만, 부패 대응 국가 역량 총합이 커진다면 그런 방향에 충분히 동의하고 있다 "," 공수처 개별 조항에 대해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대응력이 강화되는 점에서 동의한다"
이걸 다시 풀어쓰면 부패 국가 역량 총합이 커진다란 말은  "공수처가 검찰에서 가져올  부패방지 기능이 없어야 한다는 말임. 검찰의 권한을 빼기지 않겠다는 말이 총합증가임." 다시말해 공수처핵심인 고위공직자 수사를 검찰에서의 이관을 반대한다는 의미임."  이런 내용으로 국회의원과 총장의  의견대립 있는건 빼먹고 질의 시간 마지막 마무리 발언만 발췌하는 기레기 왜곡기사를 가져와서 팩트라고 참.....  할 말이 없네.

그냥 태극기부대 우익 유튜브나 보세요. 여기 오지 마시고..
                    
                      
만만디얼 2020-12-03 (목) 23:22
아놔 할 말이 없습니다 졌습니다
                         
                           
글쓴이 2020-12-03 (목) 23:33
https://youtu.be/HluyqFSi5VU
자 근거 보라고.  근거.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근거.
반대하자나요... 공수처가  검찰에서 뺏어온 고위 공직자 수사하는거.
경제범죄와 연관되면 검찰이 손대지 못한다는 그럴듯한 말이지마. 경제범죄가 권력과 유착되면 이또한 공수처에서 수사하면 될일.
 다시 말해 이게 기소독점권 보장하라 말입니다..
laksjjd 2020-12-01 (화) 22:50
똑같은 놈들만 있으니 문제가 있어도 덮어주기 바쁘지
국민들을 위해 일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는 다 같은 쓰레기들
내가사는이유 2020-12-01 (화) 23:48
징계부당이 아니고 직무정지에 관한것이죠
직무를 정지하려면 일정요건이 충족해야 하는데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것이고요
굳이 직무정지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이고요
윤가의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을 한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면죄부를 준것이 아니란것입니다.
일단은
윤가의 범죄혐의는 징계위원회가 결정하겠죠
맹그 2020-12-02 (수) 00:14
그냥 짤라 버리지
어우야10억 2020-12-02 (수) 10:49
저런 인간들이 방구만 뀌어도 기사를 써주는 기레기들이 문제죠.
정말 개자식들입니다.
아류저격수 2020-12-02 (수) 10:51
짜장한테 소명기회도 안주고 직무정지 시켰다고 절차에 문제가 있다 ?

짜장은 정경심 교수 기소할때 소명기회를 줬냐? 조사도안하고 기소하고 구속하지 않았어 하여튼 ㅉㅉㅉ
요매 2020-12-02 (수) 11:27
오 좋네요. 이렇게 개검들 솎아낼수 있게 계속 나와주길.
흔들리지 않는게 이기는 길입니다.  그러기에 개검들과 한몸인 언론들이 그리 흔들어대고 있는거겠지요.
저쪽에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흔들어대도 끄덕없는 콘크리트 지지율을 보는 기분이.
누가 뭐라해도 국민들의 힘이 제일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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