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 위원회 과거 이력 논란

빛나리야 2020-12-01 (화) 16:55 조회 : 1643 추천 : 34

https://www.ajunews.com/view/20201201155425781?fbclid=IwAR3XCAckDrJbae… (31)

검찰이 감찰위원회를 이용하는 이유를 알겠네요.

구성부터가 알차네요. 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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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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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한바나나 2020-12-01 (화) 16:57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 추장관만 역풍 맞고 산화될듯.. ㅋㅋ

나라꼴 잘 돌아간다. 윤석열이 황제구만..

나서스 2020-12-01 (화) 17:16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법무부ㆍ검찰청 소속공무원과 법무행정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법조계ㆍ학계ㆍ언론계ㆍ경제계ㆍ여성계ㆍ시민단체의 외부인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 이상은 외부인사로 위촉하고, 전체 위원 중 법조계 인사는 2분의 1 이하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각각 위촉한다.

응 감찰위는 법무부 장관이 임명 위촉 ㅋㅋ

휘파라미 2020-12-01 (화) 17:45

개자식들이었네

당근농사 2020-12-02 (수) 13:02

그래서 진즉 추미애 장관님께서 검찰청을 비롯해 법무부 소속기관들의 중요 사항에 대해 감찰을 할 때 의무적으로 감찰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했던 규정을 개정해 선택사항으로 바꿨지요.
윤석열을 감찰할수 있었던것도 이런 이유에서 입니다. 아니었다면 절대 못했을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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