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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범죄의사 면허 취소법' 찬성 여론에도..국회서 또 무산

[시사게시판]
글쓴이 : 인간조건 날짜 : 2020-11-26 (목) 23:41 조회 : 570 추천 : 12  
본문 이미지


'범죄의사 면허 취소법' 찬성 여론에도..국회서 또 무산

고승혁 기자   입력  2020.11.26. 21:20
[앵커]

JTBC는 '안심하고 병원에 갈 권리'를 위한 기획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도 이후에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자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지만, 오늘(26일) 국회는 관련 개정안을 모두 보류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고승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8년 전 만삭의 아내를 숨지게 한 의사 백모 씨.

징역 20년을 받았지만, 의사 면허는 그대로입니다.

살인이나 강도를 저질러도 의료 관련법 위반이 아니면 의사 면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불사조 면허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범죄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무산됐습니다.

민주당이 의결하자고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이 과잉처벌이라며 맞섰습니다.

앞서 취재진은 보건복지위원 24명에게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면허 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엔 9명이 동의했습니다.

이 중 8명이 여당입니다.

3명은 의견 없음, 12명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위원 대부분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법안도 무산됐습니다.

JTBC 설문 결과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엔 8명이 찬성했습니다.

4명은 의견 없음, 12명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찬성 7명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은 1명이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송명제/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 : 진료행위나 수술에 위축이 올 수 있는 의료진까지 수술실 CCTV를 의무화시키지 말라.]

의료법 개정에 대한 국민 여론이 어느 때보다 높지만, 20년째 국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01126212015259

역시 적폐 기득권 수호당 ....국민의힘은 반대!!!

정치가 타락하면 사회 전체가 타락 한다 -소크라테스-
모든 정치는 다수의 무관심에 기초하고 있다. - 제임스 레스턴-
기권은 중립이 아니다. 암묵적 동조다. - 단테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 -플라톤-

꾸찌남 2020-11-27 (금) 00:57 추천 6 반대 1
강선우 아줌마 요즘 거슬리네요...

성관계 비동의 녹음 불법 법안은 내놓았으면 그만큼 성범죄에 민감하다는건데...

성범죄를 저질른 의사는 면허취소 당하면 안되고 범죄 이후로도 여아나 여자 환자들을 더듬어도 괜찮다는건가?
안녕하지마세… 2020-11-27 (금) 00:18 추천 3 반대 0
꼭 글을 보면 국민의힘이 찬성 안하고 무응답해서 무산됬다고 생각이들지만
왜 무응답에 절반이 민주당?
보건복지위원 24명중 15명이 민주당임
근데 왜 찬성표가 7표밖에 안나왔을까?
안녕하지마세… 2020-11-27 (금) 00:18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꼭 글을 보면 국민의힘이 찬성 안하고 무응답해서 무산됬다고 생각이들지만
왜 무응답에 절반이 민주당?
보건복지위원 24명중 15명이 민주당임
근데 왜 찬성표가 7표밖에 안나왔을까?
     
       
로마인99 2020-11-27 (금) 11:26
이중처벌이라... 인권에 반하는 거죠..헌법에서도 금지하고 있고. 민주당이 인권수호당인데...할리가....
꾸찌남 2020-11-27 (금) 00:57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강선우 아줌마 요즘 거슬리네요...

성관계 비동의 녹음 불법 법안은 내놓았으면 그만큼 성범죄에 민감하다는건데...

성범죄를 저질른 의사는 면허취소 당하면 안되고 범죄 이후로도 여아나 여자 환자들을 더듬어도 괜찮다는건가?
     
       
로마인99 2020-11-27 (금) 11:17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형사처벌되야죠....  성범죄를 저지른 건축사.토목기사 전기기사가 면허가 취소되야 하는건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의사가 무슨 성직도 아닌데....조금 더 책임이 무거운 직업인일뿐....
          
            
꾸찌남 2020-11-27 (금) 11:27
토목기사 전기기사가 사람 몸을 다루는 직업인가요?

진심으로 나무랑 전기 만지는 사람들이랑 사람 생명을 다루는 직업인 의사랑 비교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람 생명을 다뤄야 하는 의사에게 당연히 도덕적으로 더욱 엄중한 잣대를 대야죠. 나무랑 전기 만지는 사람들과 사람 생명을 다루는 사람에게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정말 생각하시나요?
               
                 
로마인99 2020-11-27 (금) 11:29
전기, 건축이 잘못됐을때 위험도가 솔직히 더 큽니다... 삼풍사고,,,,성수대교...
이중처벌은 법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죠. 헌법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굳이 처벌을 더하고 싶다면 의사의 성범죄를 다른 일반인의 성범죄에 비해 더 무겁게 처벌하면 될일이죠
                    
                      
꾸찌남 2020-11-27 (금) 11:45
살인은 어떤가요?

그것도 형량 살고 나오면 개업해서 영업해도 상관 없다는거죠?
                         
                           
동네강아지 2020-11-27 (금) 15:56
상대하지마세요. 제가 차단한 유저네요. 참고로 저는 노골적으로 일베성향을 드러낸 사람만 차단합니다.
     
       
동네강아지 2020-11-27 (금) 15:57
성범죄에 민감한 게 아니라 여성표 얻으려는 포퓰리즘이었다는 증거죠. 의사들 편 드는 건 의사기득권과 이어져있기 때문일테고요.
          
            
꾸찌남 2020-11-27 (금) 20:36
이상하다 싶으면 벌레가 맞군요.
기억하고 위에 벌레 무시하겠습니다. ㅎㅎㅎ
로마인99 2020-11-27 (금) 11:11
법적으로 이중처벌이라고 해서,,,,그런다고,,,,, 직무관련아닌 다른  범죄저지른 건축사 토목기사. 다른 전문직종도 취소해야 하는데,,형평성도 어긋나죠.  운전하다 사고 났을때가 아닌,... 다른 범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진 않죠...  종합보험에 들었다는 이유로 운전중 사망사고 일으켜도 ,,,구속되지 않는데.....의사도 종합보험들면 의료사고가 명백할시 형사면책되는 제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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