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율 최고6%로 상향·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 70% 부과

https://kr.investing.com/news/economy/article-439344 복사

[속보]종부세율 최고6%로 상향·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 70% 부과
박상영 기자 [email protected]

.
.
.
정부는 10일 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대책에 따르면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시가 123억5000만원(과세표준 94억원 초과)을 넘는 초고가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이 3.2%에서 6.0%로 대폭 늘어난다. 주택을 두 채 이하 보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제외)에는 세율에 변동이 없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율이 40%에서 70%로 증가한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60%의 양도소득세율을 부과한다. 다주택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취득세율도 인상됐다. 2주택자는 취득세율이 8%로 대폭 상향됐다.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개인이거나 법인은 취득세율이 12%로 대폭 올랐다.

그동안 과도한 세제 혜택을 받아왔다고 비판을 받았던 등록임대사업제도 개편된다. 정부는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하기로 했다.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 말소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대책에는 서민·실수요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도 담겼다. 먼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를 민영주택까지 넓힌다. 공급비율도 민주택은 20→25%까지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하기로 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도 완화한다.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한다.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이같은 소득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한다.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하기로 했다.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가 100% 감면되고 1억5000만원 초과~3억원(수도권 4억원)인 경우에는 절반만 취득세를 내면 된다.

정부는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율을 낮추는 방안도 올해 10월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3기 신도시 조기 공급을 위해 2021년부터 사전 청약 물량도 9000호에서 3만호 이상으로 늘린다.


(정리)-주택시장 안정 대책..종부세‧양도세율 인상 등 - 정부

서울, 7월10일 (로이터) - 정부가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주요 내용: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의 서민 실수요자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9천만원 이하로 기준 완화
*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 개인의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 적용
-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 6% 적용
-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 적용하지 않아

*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
- 1년 미만 40 → 70%, 2년 미만 기본세율 → 60%
-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율, 기본세율(6~42%)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로 상향 조정
-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2021년6월1일)까지 시행 유예

*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
- 2주택자 8%, 3주택 이상 및 법인 12%로 각각 인상
-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 배제

*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 세법은 7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조속히 추진


(박예나 기자; 편집 유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