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변은 없었다” 민주당 방통위원, 논란 속 김현 추천

김현 전 의원이 민주당 방통위원으로 추천된다.(사진 김현 전 의원 블로그 캡처)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내정설이 불거졌던 김현 전 의원이 이변 없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상임위원에 오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 후임을 선정하기 위해 5명을 대상으로 면접 심사를 진행한 후, 김현 전 의원을 후보로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10일 당 최고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와 대통령 임명 절차가 남았지만, 사실상 확정 분위기다.

최근 김 전 의원은 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는데, 이를 두고 방통위원 내정설이 돌았다. 방통위원은 당원이어서는 안 된다. 정치 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는 방통위법 조항 때문에 먼저 탈당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팽배했다.

문제는 김 전 의원의 전문성 논란이다. 김 전 의원은 이른바 친문(親文) 인사로 분류된다. 더군다나, 대표적인 민주당의 ‘입’이다. 방통위 주요 정책인 미디어, 통신, 인터넷에 대한 전문성이 부재하고, 정당 입장만 대변할 수 있다는 우려다.

김 전 의원은 정치권 입문 이후 대변인실에서 10년 이상 근무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16대 대통력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 행정관,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춘추관장 겸 보도지원 비서관을 역임했다. 이어 2008년 민주당 부대변인, 2012년 민주통합당 수석부대변인, 2012년 민주통합당‧민주당 대변인 및 선거대책위원회 문재인후보 대변인,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까지 도맡았다. 제19대 국회에 비례대표에 입성했으나, 이번 경선에서는 고배를 마셨다.

이에 언론노조는 성명을 통해 “민주당은 언론‧시민계 반대에도 김현 전 의원을 차기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로 결정했다”며 “공모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면접 시간은 단 10분에 불과했다고 한다. 이것만으로 이번 공모가 단순한 요식행위에 불과했음을 판단케 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옳다”며 “미디어 정책 대전환을 앞둔 5기 방통위는 그 어느 때보다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위원 구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이 최종 후보로 선정되면, 야당인 미래통합당도  SBS  출신 홍지만 전 의원 또는 조선일보와  TV 조선 출신 김효재 전 의원을 내세울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경우, 방통위는 정치인 집합소나 다름 없게 된다. 외국계 공세에 맞선 미디어 산업 정책과 정보통신기술( ICT )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 양당 정치적 공방을 펼치는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언론노조는 “김효재 전 의원은 2008년 당시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돼 2012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형을 선고받았다. 부패정치인이 방통위원 후보에 지원하고,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는 것부터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미디어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채, 당위와 정략에만 매달려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분명히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며 “그 결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 OTT )를 비롯한 뉴미디어 시장은 해외자본에 뺏길 것이고, 공영방송은 황폐해질 것이며, 민영방송은 수익내기에 급급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