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전세대출 규제가 시행된다. 상속주택은 전세대출 규제에 예외조항으로 포함된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일대/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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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일)부터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전세대출을 받은 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대출금은 즉시 회수된다.
단 상속받은 주택은 전세대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은 증여와 달리 부동산 투자의 우회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다는 판단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서울과 수도권 지역(김포, 파주, 동두천, 연천, 포천, 이천 등 제외)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뒤 다른 집에서 전세로 살 경우 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방침이다. 이날부터 전세대출을 받은 뒤 규제 대상 아파트를 사면 대출금이 즉각 회수된다.
전세대출 규제 예외조항에는 상속주택이 포함됐다. 사망 이후 이뤄지는 상속은 본인의 의지와 관계가 없는 거래로 보는 반면 생전에 미리 증여하는 경우 구매와 다름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예외없이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실수요 목적으로 구매한 아파트가 있는 지역을 벗어나 전세를 얻을 때 전세대출이 예외 적용한다.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요양 및 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 때 ▲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 ▲구입아파트와 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 실거주 시에는 전세 대출이 허용한다.
10일 이후 전세대출을 받은 뒤 규제 대상 아파트를 사면 대출금이 즉각 회수한다. 다만 새로 구입한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은 경우, 회수는 잔여기간까지 유예한다.
아파트를 살 때 3억원 이하였지만 이후 가격 상승으로 3억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파트를 상속받은 경우도 예외다.
10일 전에 전세대출을 받고 10일 이후 3억원 초과 아파트의 분양권·입주권을 산 경우에는 대출금 회수 대상이 아니다. 다만 전세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한다. 아파트가 아닌 빌라·다세대 주택에는 대출 제한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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