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다주택 금지’ 법으로 추진”

정의당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다주택 금지’ 법으로 추진”
조형국 기자 [email protected]

정의당이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2주택 이상 보유를 금지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키로 했다. 정의당은 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부동산 정책 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뒷북 땜질’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상무위원회에서 “이번 기회에 주택은 투기 대상이 될 수 없고 부동산 불로소득은 강력히 조세로 환수해야 한다는 철학을 세워야 한다”며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1인 1주택 의무화 내용을 담은 고위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곧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또 박근혜 정부부터 시작된 임대사업자 특혜 실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다음주 전면적 개혁방안을 담은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목표로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심 대표는 경실련과의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뒷북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며 현 정부 정책을 실패로 규정했다. 심 대표는 실패의 원인을 철학 부재, 무능한 관료, 고위공직자의 신뢰 상실 등 3가지로 꼽았다.

토지공개념이나 공공재 관점에 입각한 주택 정책 철학 없이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 온 점, 소수 투기세력만 잡으면 된다는 근시안적 ‘책상머리’ 정책, 정책을 입안·결정하는 고위공직자들도 ‘투기 카르텔의 일원이 아니냐’는 국민 불신이 결합해 정책 실패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심 대표는 “국민들은 부동산시장의 게임 규칙을 바꾸는 전면적 개혁을 요구한다”며 “부동산 투자를 가장 매력 없는 투자로 만들고 투기 목적으로 소유한 주택이 시장에 나오도록 하고, 서민이 다가갈 수 있는 공급 정책이 돼야 한다”고 했다.

경실련도 관료 주도의 부동산 대책을 질타하며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촉구했다.

김헌종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관료가 정보를 독점하고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며 “정치권이 관료한테 휘둘리지 말고 관료가 독점한 정보를 드러내야 한다”고 했다.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도 “사람들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이유는 결국 남으니까 하는 것”이라며 “미국에서는 1% 정도를 (부동산 보유세 등) 세금으로 부여하는데 우리나라는 0.15%다. 적어도 0.85%는 무조건 남는다는 얘기”라고 했다. 경실련은 공직자 재산 공개 확대, 법인 소유 부동산 과세, 공시지가 정상화, 분양가 상한제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